대한변협,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 개최

[내외일보]이수한 기자=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8월 14일(수)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사법정책연구원, 국제인권네트워크, 인권법학회와 공동으로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한 여러 판결에서 국제인권기준이 적용된 선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에 관한 주요 쟁점 및 합리적인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다. 

심포지엄 제1세션은 최혜리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진행으로 이혜영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현황 및 평가’를 발표하고, 백종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이 ‘국제인권기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사례를 발표하며, 장태영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황필규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