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 64억 상당을 편취한 대출사기단 검거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부지원사업인 ‘청년층 맞춤형 전·월세 대출’,이 심사절차 등이 허술한 점을 이용, 속칭 ′작업대출′ 수법으로 64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83명을 검거하고 가담 정도가 중한 총책 A씨 등 8명을 구속하였다.

′19년 5월경 금융위원회에서 청년층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저 신용등급자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대출이 가능한 조건의  ‘청년층맞춤형전·월세 대출’ 상품이 출시되자, A씨 등 사기단은 이를 악용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 무주택 청년층들을 SNS 등을 통해 모집, A씨 가족들 명의 건물 세입자로 둔갑시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 대출을 받아내는 일명 작업대출 수법으로 64억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거나 무직인 청년들을 허위 사업체 근로자로 만들어 신용대출도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종경찰청은, 주거비가 필요한 무주택 청년층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대출금이 제도의 허점으로 악용된 점이 확인되어 관계기관에 임대인 확인과 임차인 실거주 여부 확인절차를 강화해 줄 것을 제도개선요구 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