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장례식 방해’ 백원우 前의원 무죄 확정
2013-02-14 최재영 기자
[내외일보=서울] 최재영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 부부에게 “사죄하라”며 고함을 친 백원우(47)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장례식 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전 의원은 2009년 5월29일 서울 경복궁 앞뜰에서 개최된 노 전 대통령의 국민장 영결식장에서 헌화를 하려던 이명박 대통령 부부에게 ‘사죄하라’, ‘손대지 말라’고 외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백 전 의원이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 절차는 적절치 않다”며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 사건을 맡은 2심 재판부는 “장례식이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의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반드시 침묵을 지켜야한다고 볼 수 없고, 백 전 의원은 자신의 추모 감정을 나름의 방식으로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장례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재영 기자 young9090@naewo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