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경제연구소 중화경제센터장 인 장 일

이번주 중화경제에서는 중국의 금융개혁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전국금융업무회의는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회의로써, 지난 2007년 회의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발 재정위기 등으로 전세계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개최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변화를 기대했었다. 하지만 주요 의제로 거론됐던 금리 시장화, 환율 자유화, 위안화 국제화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합의 없이 끝났다.

올해 중국 경제는 '안정'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는 만큼 금융개혁 역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다만 향후 경제 여건에 따라 환율 자유화보다는 금리 시장화가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인민은행은 2015년까지 예대금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은행의 금리결정 자율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임을 내비쳤다. 12.5기간 동안의 금융개혁 과제로 금리와 환율 등 가격시스템 개혁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 결정의 타이밍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당장은 기대하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방향으로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새해 개혁 작업은 금융시장에 대한 논의로 시작됐다.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전국금융업무회의가 올해는 예전에 비해 일찍 열렸다. 그만큼 중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금융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내수 위주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경제개혁에 있어서도 금융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번에 열린 제 4차 회의에서는 실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금융산업이 돼야 한다는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당초 기대를 모았던 금리 시장화(자유화)와 환율 자유화, 그리고 위안화의 국제화 등 이른바 ‘3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합의 없이 마무리됐다. 다만 중국 정부는 2007년의 제 3차 회의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 등 외부적 변화가 컸던 만큼 항후 금웅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타이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 논의된 의재들이 주요 금융기관 설립 등 하드웨어적 요소를 주로 다루었다면,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시스템 기능 강화 등 소프트웨어적 개혁을 주로 논의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번 중화경제동향에서는 향후 5년 동안의 중국 금융시장의 변화와 새로운 개혁 방향을 예고하는 금융업무회의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상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일독 해보시길 바란다.(원문구독신청 031-908-0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