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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대외교역 정책 전환을 서두르는 중국(1)

  • 입력 2012.03.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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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경제연구소  중화경제센터장  인장일

현재 세계는 베이징을 주목하고 있다. 중국 사회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요 인사들이 모두 양회에 참석해 올 한해 중국의 주요 정책들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주 월요일에 열린 전인대 개막식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2012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의 8%보다 낮은 7.5%를 제시하면서 전세계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이는 2005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8% 이하를 제시한 것으로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30여년 동안 지속되던 고속성장 전략에서 경제성장의 질과 효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외수 중심의 성장에서 내수 중심의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점으로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이른바 ‘제 2차 경제개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동안 중국 경제의 고성장을 주도했던 대외교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전 세계적으로 올 한해 경제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통된 인식이다. 이런 가운데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이 내수 위주의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투자, 소비와 더불어 대외교역도 ‘삼두마차’로서의 역할이 당장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외부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대외교역 정책에 변화를 주고 있을 뿐이다.

또한 국내임금 상승 등 원가상승 압박이 커지면서 중국의 수출 구조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현재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수출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중국 정부 역시 이번 양회에서 대외교역의 안정적 발전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중국의 대외교역 증가에서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 1월에는 지난 2009년 12월 이후 2년 만에 감소를 보였다. 일시적인 현상일 뿐 크게 개의치 않는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중국 정부 내부적으로는 다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양회 개막을 앞두고 2년 전부터 준비한 대외교역 발전 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서둘러 확정해 언론에 공개했기 때문이다. 향후 중국 정부의 대외교역 정책의 변화는 한국에서도 주요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중화경경제동향에서는 중국의 새로운 대외교역 정책을 살펴보고 중국의 대뢰교역 변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자. 상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일독해보시기 바란다. (원문구독신청 031-908-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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