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색 쥐’ 경자년庚子年이다. 지난해 기해년답게 ‘저돌적’으로 끝난 국회는 예산안과 선거법·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통과시켰다. 4+1 협의체 효과가 톡톡하다. 교섭단체도 아닌 정당·정파와 견고한 협의체로 제1야당 한국당이 무력화됐다.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은 물론 국회의원과 총리·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에 대통령까지 범죄 수사권과 일부 기소권을 가진 독립기구 관련 법률이 공수처법이다. 옥동자일지, 기소독점이 과점으로 바뀔 뿐인 옥상옥이나 정치적 독립·중립성을 훼손하는 편파적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일지 지켜볼 일이다. 공수처公搜處가 아닌 여야 쟁점이 계속되거나 검찰 내부 공수처攻守處가 안되길 바란다.

‘화목한 쥐’처럼 혼란 없이 4.15 총선이 끝나길 빈다. ‘쥐 소금 나르듯’ 도벽과 먹성, 번식력도 탁월하다. 반면, 위축된 경기와 주택폭등으로 청년실업·결혼기피·저출산이 심화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여성 당 평생 출생아)은 0.9명 세계 꼴찌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68명 절반이며, 1명 이하 유일한 회원국이다. 출생아가 30만으로 역대최소다. 환갑이 된 쥐띠 1960년생 등 55~63년생 베이비붐 세대(Baby Boomer) 80만-1백만 1/3이다. 인구정점도 2025년으로 당겨졌다. 현상유지는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하므로 ‘다산과 풍요’ 쥐처럼 인구가 늘도록 집값이 떨어지고 결혼·출산정책도 대전환해야 한다. 둘째 2500만원, 셋째 5천만원 지원 등 획기적 대책이 절실하다. 저출산에 연간 25조를 투입한다. 둘째 50만과 셋째 25만에 줄 돈이다. 첫째가 50만이라면 매년 125만이다. 혈세가 샌다. ‘노동력 확보와 저임금’을 위한 다문화정책이 기업에는 맞으나 일자리를 잠식한다. 다문화 300만이 매년 평균 3천만 원을 벌어도 90조다. 저출산 25조를 합하면 (115조)다. 탈북 새터민만 3만3천명이고, 3-40만 북한주민이 중국에서 강제결혼 등 인권유린에 내몰렸다. 다문화 대신 중국과 협의해 해외를 떠도는 북한주민 국내입국에 관심을 쏟자. 핵 고수가 확실하므로 ‘휴전선 평화지대’ 보다 압록·두만 ‘양강兩江 인권정책’과 비핵화 유도를 위한 ‘전략 핵 공유(?)’가 실효적 통일정책이다.

아파트 건립과 매입자금을 대폭 지원해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결혼장려특별법’과 ‘3D업종 임금지원법’, 제2혁신도시 등 ‘낙후지역 집중개발법’, 직업·육아·가정 ‘여성 3중 부담 축소법’ 등 총체적 대책이 절실하다. 특히 ‘김천·무주·영동’ 삼도봉 일대를 ‘대학시大學市’로 개발해 수도권 대학을 이전하자. 대학부지는 아파트 건립 등 ‘수서양단首鼠兩端’ 망설이지 말고, 대량 공급해야 한다. ‘서울 쥐와 시골 쥐’와 달리 ‘수도권과 지방민’ 양극화 대책도 시급하다.

1970년대 ‘쥐불놀이’나 ‘쥐잡기운동’이 유행했다. 쥐약을 주거나 쥐꼬리 모으기가 교사·학생 업무나 숙제였다. 대학입학과 채용비리를 일삼는 ‘서생원鼠生員’ 정치인이 없기 바란다. ‘쥐는 개가 잡고 먹기는 고양이가 먹는 것’처럼 서민(자녀)이(가) 갈 곳이 없을 정도로 막막하면 ‘궁한 쥐가 살쾡이(고양이)를 무는’ 궁서교리나 궁서설리(묘)窮鼠齧狸(猫)다. 실험실 흰쥐는 신약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용 쥐다. 인간수명 연장을 위한 살신성인(?) 고부가가치 흰쥐는 아니라도 동물국회는 안 된다. 정책대결·합리적 대안으로 싸움만 하는 고양이와 쥐(묘서猫鼠)가 아니길 빈다. 정권교체마다 학교·학생·학부모가 ‘실험용 쥐’처럼 희생을 막기 위해 여야 합의 ‘백년대계 교육정책’도 필수다. 시소Seesaw 양쪽 정치권만 달라지고, 국민은 구경꾼일 뿐인 정권교체는 의미 없다.

북한도 ‘우리민족끼리(?)’라면서 세계최초 핵무기로 동족 협박을 포기하고, ‘체제전환’과 ‘개혁·개방’을 선택해야 한다. 인구 5천만·소득 3만 불 이상 세계 7개국인 대한민국에 겁박은 ‘쥐구멍으로 소를 모는 격’이다. ‘체제보장’은 남이 시켜주거나 핵이 아닌 ‘자유와 빵’만이 가능하다. 황소나 호랑이도 모르고 가장 호의적인 현 정부에도 ‘사자코를 건드는 쥐’처럼 좌충우돌 막말이다. 체제보장과 정권안보도 혼동한다. ‘이씨조선·일제강점기·김씨조선’까지 628년 민권·민주를 전혀 경험치 못한 북한주민이 불쌍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