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전북인구 ‘182만 붕괴’와 ‘익산 24개월 연속 인구감소’ 소식이다. 제주·충북·강원까지 인구가 급증하는데 왜 전북만 급감할까? 도청에는 ‘역대최저’ 점유율인데도 “‘역대최대 국가예산·7조6000억 돌파’ 전북대도약시대 열겠다.”는 초대형 플래카드가 펄럭인다. 작년 연초 예타 면제됐다며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확정, 전북대도약 하늘 길 열린다.’는 플래카드 위치와 크기가 같거나 비슷하다. 2023년 ‘잼버리대회 이전 개항’이라 도배했는데 현 정부와 송하진 지사 임기 말 2년 후인 차기 정부 중반 24년 착공해 28년 준공계획이다. 노무현 정부 전북에 오기로 한 ‘LH 토지부’를 MB가 경남 진주로 가져간 것이나 새만금 23조 투자 ‘삼성 MOU’ 재판이 우려된다. 전국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은 24조1천억 규모로 부산·울산·경남이 김천-거제 남부내륙고속철도 등 6조7천억, 대구·경북 1조5천억으로 1/3이 넘는 8조2천억이 영남권이고, 대전·충청 3조1천억, 광주·전남 1조5천억, 전북은 새만금공항 8천억·상용차 2천억 등 1조다. 별도 세종시만 8천억에 제주는 4천억이다. 김제공항부터 수십 년 걸린 새만금공항은 임기 말 2년 후 착공(?)한다. 느닷없는 남부내륙철도는 올해 기본설계 용역 150억이 반영돼 임기 내 착공 계획이다. 역사유치에 소지역대결이 치열하다.

전북인구는 송하진호 출범 반년 후인 2014년 말(이하 연말) 187만1560명이었다. 187·86만이 무너졌고, 18년 183만6832명으로 1만7775명이 급감해 185·84만도 붕괴됐다. 지난해는 1만7915명이 급감한 181만8917명으로 183·82만도 붕괴됐다. 5년에 -5만2643명으로 낙폭이 확대돼 최근 2년에 -3만5690명이다. 180만 붕괴가 임박했다. ‘전북대추락시대’로 도청소재지 전주시만 약간 증가하나 지난해 12월은 줄어 정점으로 풀이된다. 익산시는 24개월 연속 인구감소라는 ‘보배롭고 진귀한(?)’ 기록을 남겨 지난해 -6291명으로 28만7771명, 완주군은 -2224명으로 9만2220명으로 마감해 ‘15만 자족도시’는커녕 ‘9만 붕괴’가 임박했다. 2만 명대인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등 5개 군을 합쳐도 12만9725명밖에 안 돼 통합도 머지않다.

지난해 <충청인구>는 호남인구 514만4130명보다 (39만5031명)이 많다, 2013년 5월, 최초 역전 후 6년7개월만이다. 현 속도라면 4년 후 국회의원 4석인 63만5천여 명으로 벌어진다. 2012년 대비 지난해 제주는 11만371명이 급증한 67만989명, 충북은 8만420명이 급증한 160만7명이고, 강원도까지 그 기간 3만2927명이 늘어났다.

DJ·노무현 정부 ‘집권10년’도 허송하고, MB정부 24조 규모 4대강에서 전북만 소외되는 등 개발부진 누적 원인도 많다. 갈수록 저조한 ‘역대최저 점유율’ 전북국가예산(전북몫)을 ‘사상최대·역대최대’니 하며, ‘5년 연속 6조원 대 달성’ 운운하는 둔갑술遁甲術 같은 현혹眩惑 악영향도 크다. 별도예산이 아닌 전북몫에서 부담하는 새만금예산이 올해만 1조4024억으로 매몰비용(sunk cost)만큼 다른 사업을 못한다. 매년 수산물 감소 5천억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에다 민간기업 투자도 적다. ‘새만년萬年매립사업’으로 ‘새망금亡金’ 악영향이 가장 크다.

정부예산·전년 대비 증가율(전북예산·증가율·점유율)은 2014년 335.8조(6조1131억·점유율1.82%)에서 15년 375.4조·11.8%(6조150억 -1.6% 1.6%) 16년 386.7조·3.01%(6조568억 0.7% 1.56%) 17년 400.5조·3.56%(6조2535억 3.2% 1.56%) 18년 428.8조·7.06%(6조5685억 5.03% 1.53%) 19년 469.6조·9.51%(7조328억 7.06% 1.49%) 20년 512.3조·9.1%(7조6058억 8.1% 1.48%)로 매년 정부예산 증가율에 못 미쳐 갈수록 ‘역대최하 점유율’이다. 송하진호 출범 후, 6년 만에 정부예산은 335.8조→512.3조(+52.6%)인데 전북몫은 6조1131억→7조6058억(+24.4%)에 불과하다. 정부예산 증가율에 뒤처진 전북 부족예산은 15년부터 20년까지 (6년 누적 -7조3159억)이다. 2014-18년 정부예산이 93조(27.7%)나 폭증한 사이 전북도는 5년 연속 6조원 대 ‘정체停滯’로 ‘실질적 퇴보退步’를 ‘5년 연속 6조원 대 달성達成’ 운운하며 ‘역대 최고·최대’ 운운했다. 꼴찌 급 과대포장·허장성세였다. 올해 512.3조 중 2014년 점유율 1.82%인 9조3238억을 확보했어도 누적부족액 보전에 턱없다. 그런데 처음부터 7조 원대 확보가 목표였다. 올해 7조6058억은 512.3조 중 (1.48%로 역대 최저)다. 올해만 1조7180억 손해다.

전국최고 지지율로 출범한 현 정부에서 전북은 지난해 (정부예산 증가율 9.51%보다 적은 7.1% 증가)에 그쳤으며, 올해도 (정부예산 증가율 9.1%보다 적은 8.1% 증가)에 그쳤다. 전북몫 증가율 8.1%는 세종 29.7%, 울산 28.2%, 인천 18.2%, 경남·광주·부산·경기·충남·충북·강원·제주·대전 9.5%에 뒤진 13등이다. 이것이 역대최대인가, 몰표=홀대인가? 총선을 앞둔 정당이 다른 국회의원들과 전북도가 ‘적과의 동침’처럼 과대홍보를 함께 한다.

정부 고위인사나 정당 인물들이 선거 때면 줄지어 전북을 방문해 립서비스를 남발하나 국비는 꼴찌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 재가동은 유야무야이고, 대기업 폐쇄에 민간기업 유치도 터덕거리니 청년 등 대탈출이 확산된다. 전북도청에서 효자다리만 건너거나 홍산로도 ‘임대’ 플래카드가 넘치고, 익산·군산도 비슷하다. 출산아도 급감해 산부인과와 소아과 관련학과가 문을 닫을 지경이다. 전북도의 ‘역대최고 무능’ 여론만 확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