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

군산시·시장·시의회·시민단체 등이 새만금개발청이 추진 중인 수변도시에 강력 반대한다. 개발청은 2024년까지 1조1천억을 들여 국제협력용지 6.6㎢(200만평)에 주거·상업·관광·산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변도시를 조성한다. 1만1천 세대 2만5천여 명이 계획됐다. 5월 28일 김현숙 개발청장은 "(수변도시) 매립이 24년까지 진행되고 29년쯤이야 인구유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변도시에 악영향을 줄 수질관리에 시간이 있다는 의미다. 오는 11월 착공 계획이다.

‘수변도시’는 신시도와 가력도가 가로막아 밀·썰물이 거세져 깊어진 지역에 세워진 가력·신시배수갑문 중간 2호방조제 안쪽에 조성된다. 만경·동진강 물길 흐름 영향으로 중간에 토사가 비교적 높다. 특히 행정구역 귀속권 분쟁에 휘말린 4개 방조제 중 9.9km나 되고 김제 심포에서 2호방조제 중간에 조성될 수변도시 등 내부토지와 외부에 건설 중인 신항만 귀속권이 걸린 노른자여서 부안·김제·군산 간 행정구역 편입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한다.

3·4호 방조제는 법적분쟁 후, 중앙분쟁조정위가 2010년 10월, 군산시 귀속을 결정했다. 조정위는 2015년 10월, 1호 방조제 부안군, 2호 방조제 김제시 관할로 귀속을 결정했으나, 군산시가 불복하고 대법원 등에 소송을 제기해 분쟁 중이다. ‘새만금 삼국지’처럼 1·2호 방조제를 놓고 대립할 뿐 아니라 2호 방조제는 특히 대립이 격화된다. 지자체장 업적으로 평가되고 인구유입과 지방세입 등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군산시는 21일, 지역경제 침체로 인구감소가 심각한데 수변도시는 원도심 쇠락과 상권회복 돌파구를 찾을 수 없다며 반대했다. 시의회도 같다. 계획인구 2만5천여 명은 인접 시·군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군산) 인구유출로 도심낙후와 공동화를 우려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4개 군산 시민단체도 수변도시 중단 촉구 ‘10만 서명운동’ 돌입을 선언하고 2호방조제 관할권, 수질개선과 해수유통 등이 없었다며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군산시의회도 27일 ‘수변도시 재검토’ 성명을 발표했다. “2호방조제 법정다툼 중인 곳에 수변도시는 지자체 분쟁 격화로 작용할 수 있다.”는 등 집행부 입장을 반복했다. “해수유통 등을 통한 수질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채 수변도시는 애물단지를 안겨줄 뿐 아니라 도민 우롱행위로 무능·무책임 극치다.”며 “사전협의 후 추진 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숙 청장은 28일, 수변도시 계속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다음 날, 수변도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변도시가 김제시로 귀속되면 지자체장 평가절하와 함께 군산인구가 빠져나갈 가능성은 정확하다. 전북인구가 매년 2만 명 가까이 주는데 유입인구 확보도 어렵다. 4조3천억이 들어갔어도 수질개선에 실패했다. (동진·만경강에 금강 용담댐·섬진강 등 4대강 용수가 유입되고 부안댐)도 있어 수자원이 넘쳐나 대기업 공사물량이 아니라면 수질개선도 불필요했다.

수질개선·왕궁축산단지 매입을 포함한 그간 새만금 총예산은 올해 전북국비 7조6058억에 포함된 1조4024억을 합쳐 13조4024억으로 매몰비용埋沒費用(sunk cost)'이다. 별도 수산물감소 '기회비용機會費用(opportunity cost)' 10여 조도 전북 손해다. 25조만 잡아도 도민 182만 명에 1373만여 원(3인 가족 4121만 원)씩 나눠주거나, 익산제3산단 110개인 9250만 평을 보상·조성 완료했다. 새만금 전체 1억2천만 평 두 배인 계화도 1급 농지(평당 10만원) 2억5천만 평을 살 돈이다. 평당 55만원인 1조1천억을 들일 2백만 평 수변도시도 엉터리다. 조감도는 화려하나 물에 녹는 갯벌 유실을 막기 위해 물이 접하는 부분마다 방조·방수제 수준 보강공정이 필수다. 교량 등으로 사업기간 연장과 예산폭증이 우려된다. 실제 활용면적도 의문이다.

새만금은 건설업체나 관련기관 6백 명(건설업체 제외) 밥그릇으로 ‘인력감축‘ 여론까지 있을 정도로 ‘기득권 세력화(?)’도 우려된다. 별 성과도 없는데 장밋빛 청사진만 줄기차다. ’전체 공정률은 1/10‘ 정도다. 100년 공사만 할 생각이 아니라면 수산업 복원 등 해수유통 후, 가능지역만 개발하고 손을 떼는 것이 국가나 전북 모두 이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