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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칼럼] 새만금, 넘치는 수자원·엉터리 수질개선

  • 입력 2020.06.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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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내년이면 일제36년에 육박하는 새만금 30년이다. “1조3천억을 들여 2004년까지 8500만평 농지와 3500만 평 호수를 조성해 농사를 짓겠다.”고 1991년 착수했다. 한강종합개발이 끝나고 건설업체 ‘먹거리’가 사라지자 전두환 시절, “전혀 경제성이 없다.”던 황금어장 새만금에 훗날 ‘비자금 사건(?)’이 불거진 노태우가 착공했다. 관련부서·기관 ‘밥그릇’ 역할도 포함됐다.

관선지사 시절, 황금사업으로 포장돼 도민을 오도했다. 수질개선과 왕궁축산단지 매입 등 전북 국비로 부담하는 새만금 총예산은 올해까지 13조4024억으로 ‘매몰비용(sunk cost)’이다. 별도 수산물감소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10여 조도 전북 손해다. 25조만 잡아도 도민 181만 명에 1381만여 원(3인 가족 4144만 원)씩 나눠주거나, 익산제3산단 110개인 9250만 평을 보상·조성했다. 평당 10만원 계화도 농지 2억5천만 평을 살 돈이다.

별 성과도 없는 관련기관은 10여 년 전부터 나온 호텔·국제승마관광단지·새만금간척박물관·(안 이뤄져도 상관없는) 투자협약·미국·중국·유럽 등 해외기업 유치활동 등 ‘장밋빛 청사진’을 쏟아낸다. 해당기관 보도자료를 무비판 게재하는 일간·주간지 덕분에 임기 후 기관장은 스크랩북 몇 권씩 들고 간단다. 매립·조성된 ‘새만금산단’은 131만7천 평에 가동업체는 7개뿐이다.

예타 면제됐다며 “대도약 하늘 길,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확정”이라는 현수막이 도청을 덮었는데 현 정부와 지사 임기 말 2년 후인 24년 착공(?)해 28년 준공된다. ‘잼버리 이전 개항’은 물 건너갔다. ‘LH 토지부’를 경남 진주로 가져간 것이나 23조 투자 ‘삼성 MOU’ 재판이 우려된다. 전북인구만 올해 2만 명 감소할 전망이다.

착수도 안 한 공항·철도, 초보단계인 항구·새만금-전주고속도로, 갈수록 깊어 매립예산이 폭증할 부지조성 등 끝이 없다. 한 푼 안들인 바다·갯벌보다 소득이 훨씬 적은 농지나 변산반도 빼어난 경관의 펜션 등도 이자도 안 나오는데 천혜 갯벌에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한다며 부지하세월이다. 대우·현대·대림·SK·계룡·포스코·동아건설 등 무수한 건설업체가 돈만 벌어갈 뿐 새만금에 기업진출·투자업체는 없다.

‘새만금호’는 필요한가? 필요치 않다. 정화는 가능한가? ‘시화호’ 보다 많은 산단과 기업, 전주·익산·군산(금강 연안 도심 제외)·완주·정읍·김제·부안 130만 유역인구로 불가능하다. 시화호 오염으로 ‘해수유통과 조력발전’으로 변경을 알고도 “새만금호가 필수고 정화 가능하다.”고 오도됐다. 수질개선 4조3천억은 계화농지 4300만 평을 구입할 예산이다. 부분유통으로 만수위에 가량 채워 희석稀釋시키고도 5급수다. 수질개선 업체에 놀아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새만금은 전혀 경제성 없는 면적까지 합쳐 매립 가능면적은 4천만 평 안팎에 불과하다. ‘동진·만경강과 금강 용담댐·섬진강’ 등 4대 강 용수가 유입되고 ‘부안댐’까지 있어 수자원이 넘쳐난다. 용담댐 도수터널로 금강용수가 방류돼 ‘만경강’이나 완주군 고산면 어우리 취입보에서 익산-군산 옥구저수지까지 가는 ‘대간선수로’가 새만금 지척을 통과한다. 섬진강 옥정호 용수도 칠보발전소와 운암수갱(방수구)을 통해 ‘동진강’으로 유입된다. 수자원이 넘쳐나 필요치도 않고 정화도 불가능한 수질정화를 한다며 천문학적 혈세를 들이고도 추가 사업을 정부에 건의했다. 섬진강 용수를 ‘청호저수지’에 저장해 계화간척단지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것처럼 새만금 상류 군산 회현면澮縣面에 중소 규모 저수지를 조성하면 끝난다.

(항구·공항·산단·관광·수산양식업)이 ‘새만금 5대 핵심’이다. 공항부지나 방조제 바깥 항구는 해수유통과 관련 없고, 산단 조성·매립도 벅차 관련기관이 투자비 회수에 골머리를 앓는데 ‘새만금산단’이면 충분하다. 관광은 변산과 고군산 등지도 넘쳐나 텅텅 빈 상태다. ‘통선문通船門을 겸한 해수유통과 조력발전’으로 배가 노는 계화·심포·하제포구에서 외해를 넘나들며 수산·양식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산란’에도 도움이 돼 외해 수산물 증가에도 도움이 된다. 뒤죽박죽되기 전에 새만금 ’취사선택取捨選擇’ 개념을 깊이 인식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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