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한국농어촌 새만금사업단·새만금산단사업단과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공사 등 기관만 늘고, 국무총리실·농식품부·전북도·부안·김제·군산 관련 부서 등에는 정규직만 600명에 육박한다. 엉터리 연구·교수진과 새만금 단체도 우후죽순으로 ‘장밋빛 청사진’ 남발 대가로 연구·용역비 등을 챙기는 것이 허다하다. 30년 돈만 벌고 기업유치가 없는 건설업체는 ‘거대 공룡’이다.

“전혀 성토 없이 1조3천억으로 8500만 평 농지와 3500만 평 호수를 조성해 2004년 농사를 짓겠다,”고 출발한 새만금은 누차 용도가 바뀌었다. 그간 예산과 수산물 감소만 최소 25조로 익산제3산단 110개인 9250만 평을 보상·조성할 금액이다. 총 1조3천억이었는데 언젠가 ‘내부개발’을 통째 빼버리고 ‘보상비 및 외곽 방조제 예산’으로 변경됐으나 전북도와 언론 반박도 없었다. 예산폭증·현실화 서막이다.

내부개발을 앞두고 숨길 수 없었는지 농식품부는 국토연구원 용역을 통해 호수가 4백만 평이 늘어난 3900만 평으로 슬그머니 바뀌었다. 내부토지 7억 ㎥ 매립도 공개했다. 7천만 평을 3m 높이로 쌓을 토사이나 태부족이다. 8100만 평 토지조성에 최소 10억 ㎥ 이상으로 추산된다. 밀물에 24-30억 톤 해수가 들어왔던 깊은 새만금이다. 전체공정률 10%도 많이 평가했다.

2013년 9월, 출범한 새만금개발청은 화려한 청사진만 남발해 MOU 95%가 허구로 기업유치 한다며 해외를 들락거린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개발청 ‘새만금기본계획’도 무시하고 ‘석탄재’ 매립 논란을 일으켰으며, 전북지사가 청장 ‘경질’을 언급하자 언론도 동조한 적도 있다. ‘새만금’과 무관한 인물이 낙하산 투하돼 ‘호도糊塗’하는 칼럼과 처신으로 일관하다 사라진다.

2014년 9월, 개발청이 발간한 ‘새만금기본계획’을 보자. 산업·연구용지 41.7㎢(1251만 평), 수변도시를 포함한 국제협력용지 52㎢(1560만 평), 관광·레져 36.8㎢(1104만 평: 1·2지구·신시야미·고군산), 농생명 94.3㎢(농지89.7㎢+농촌도시4.6㎢), 배후도시 10㎢(300만평: 만경읍 화포리), 수질정화·생태관광·조류서식지를 위한 환경·생태용지 42㎢(1260만평)와 기타 부지다.

경제성이 전혀 없어도 개발할 것은 ‘산업·연구용지’ 및 국제협력용지 중 신항만 배후 ‘수변도시’뿐이다. 변산반도·고군산 천혜 비경도 펜션 등 이자도 안 나오는 곳이 부지기이며, 농지를 그럴싸하게 명칭만 바꾼 농생명용지도 해수유통을 통한 갯벌 환원이 이익이다. 한반도에서 가장 넓은 호남평야를 보유한 전북은 육지에도 산단 부지가 넘쳐난다. 잼버리로 매립 시작된 부안 관광·레져단지는 훗날 ‘관광·레져클러스터 산단’으로 기업유치 외에 효용 가치가 없다. 

김제 만경 ‘배후도시’도 ‘공항’ 목적 외에는 소득기반이 없어 입주인구가 있겠는가? 건설업체 공사 물량이 아니라면 필요 없거나 소득이 적은 부지는 바다·갯벌로 환원하자. 산업·연구용지 중 조성된 ‘산단’은 131만7천 평뿐이고, 국제협력용지는 착수도 안 했으며, 관광용지도 초보 단계다. 환경·생태용지는 토사나 경제성 부족으로 공사 불가 면적에 따른 억지 사업이다.

1단계 2020년까지고, 2단계는 이후로 설계된 개발청 기본계획에 (신항만 및 배후단지) 1단계 부두 4선석(52만㎡)·2단계 14선석(435만㎡)이나 방파제 가호안만 추진 중이다. 총 3조2477억이 들어갈 신항만 1단계 2030년· 2단계 40년까지로 미뤄졌고 규모는 1단계 6선석·2단계 3선석 절반으로 축소돼 주먹구구다. 건설업체·관련 부서·기관 ‘먹거리·밥그릇’ 역할만 톡톡하다.

매립토 7억582만㎥ 중 5억7천만㎥를 호수에서 조달할 계획이어 새만금호는 5억3천만 톤에서 11억 톤 담수량으로 확대된다. 가뜩이나 깊은 호수 3900만 평을 추가 4.45m를 파낼 물량이어 상류 쓰레기가 쌓이고 방조·방수제 등 유실 및 붕괴도 우려된다. 매립 총사업비 3조3400억도 폭증이 유력하다. 올해 준공 계획인 남북축 6-8차선은 23년 준공으로, 올해 준공 계획인 새만금-전주고속도로도 24년 준공으로 연기됐으나 예산폭증과 공기 연장이 우려된다. 새만금-대야복선전철과 공항은 착수도 안 했다. 8500→8100만평 토지도 추가 축소가 전망되며 예산폭증과 사업기간 연장으로 ‘준공기일을 모르는 까마득한 새만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