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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 기자명 김주환 기자

계룡시의회, 원칙과 근본 잃은 의회민주주의

  • 입력 2020.07.07 13:55
  • 댓글 0
김주환 본부장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계룡시의회가 의장단 선출을 두고 의회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와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유는 비례로 시의원이 된 Y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계룡시의회 의원들 사이에서는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라며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의원은 시민을 대변하고 대표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으나 비례로 당에서 지명해 의원이 된 의원은 지역이 없는 의원으로 시민들을 어떻게 대표하고 어떤 식으로 대변을 하며 어떠한 권한을 시민으로부터 부여 받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중앙당에서 풀뿌리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본질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이 당적을 갖고, 국회의원이 지방의회의원공천권을 갖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총선이 보여주듯 지방의회의원들은 국회의원후보 캠프에 상주하다시피하며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한 모습을 보였다.

계룡시의회 모 의원은 "이번 계룡시의회 의장단 선출에서도 당초 두 의원이 팽팽하게 견주고 있었으나 어느 순간 거부할 수 없는 당의 지침이 당소속시의원 들의 입을 얼어붙게 만들어 순식간에 결론을 냈다”고 주장했다.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지방의회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누구도 그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풀뿌리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 근본을 외면하고 흔드는 그 어떤 행위든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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