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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칼럼] ’진보정부‘, 제2의 수도권 아파트폭등!

  • 입력 2020.07.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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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돈 몇 푼 훔치는 것은 당사자만 피해를 보지만 정부 정책실패는 대부분 국민에 피해를 준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다. 2017년 5월 출범했으니 1년 10개월 남았다. 차기 입지자까지 거론되나 무엇을 공적으로 내세울지 모를 정도로 성적표는 좋지 못하다. 코로나 영향이 크지만 최악의 경기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 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해 남북관계는 파탄상태로 무용론까지 제기된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폭등은 심각하다. 노무현 정부가 MB에 정권을 넘겨준 큰 원인이었는데 현 정부에는 더 오를 조짐이다. 최저임금이나 지원금 신경 써봤자 푼돈이다. 아파트 폭등은 수도권에서도 서울과 인천·경기, 다주택 보유자와 미주택자 갈등뿐 아니다. 지방 민심이반도 확대된다. 정책 입안자인 정치인·고위관료 엄청난 불로소득은 특히 반감을 초래한다. 뒷북치듯 다주택을 팔도록 해도 폭등 수혜 등 누릴 것 다 누리고 파는 셈이고 효과도 미미하다.

“40년 사이 지방 아파트는 5-6 배 올랐는데 강남 A아파트는 30배 안팎 올랐다. 같은 평수를 지방에서 16-20 채를 산다. 서울 집만 유지해도 지방에서 한 해 1억씩 저축한 것과 같다. 쥐꼬리 임금인상이나 지원금 주고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이다. ‘부패한 보수와 무능한 진보’로 정권만 오갈 뿐 달라진 것이 없다는 한탄이다. 시소(Seesaw)나 널뛰기(teetertotter)를 보듯 참담하다. 양쪽에 앉아 나를 지지해야 당신(국민)들이 잘산다고 거품을 물지만 보수·진보정부 모두 정치인과 고위관료 및 주변만 달라질 뿐이다. 상대 잘못 덕분에 정권만 오가는 시소 효과(Seesaw Effect)다.

“수도권 집중은 심각하다.” 면적은 서울·인천·경기 등 총 1만1855㎢로 대한민국 10만364㎢ 11,8%인데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산다. 차량 지체가 일쑤고 ‘소멸’을 우려하는 지방에서는 엄청난 개발을 할 수십조 원대를 전철과 도로 등에 퍼붓는다.

서울 등지 아파트 ‘대규모 공급확대’를 꾀해야 한다. 엄청난 유동성을 풀어놓고 수요억제만 하면 가격이 안 오르나? 서울 아파트 폭등률은 노무현 정부를 능가한다. 청년층 취업도 어려운데 급감한 출산율에도 주택문제로 결혼도 늦춘다. 수도권 인구를 대거 지방으로 방출하고, 지방에 국비확대 지원뿐 아니다. 공공기관·공(사)기업·대학 등 인구유입 시설은 철저히 지방분산 해야 한다. 더민주 이해찬 대표가 작고 직전, 박원순 시장을 만나 “서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 달라.”고 했단다. 정작 재작년 9월, 자신이 “수도권 공공기관 중 이전대상 122개를 지역에 옮기도록 협의하겠다. 혁신도시 건설에 집중하겠다. 수도권은 과밀화로 몸살을 앓고 지방은 소멸 위기다.”고 말한 것은 2년을 허송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수도권 인구분산과 지방 거점육성’에 큰 역할을 한 노무현 정부 공적도 남기지 못할 수 있다.

통계청은 올해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에 주택 대량공급 외에 인구유입 철저 차단을 위해 수도권 기업규제 완화에서 완벽한 규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미군기지 등 개발면적을 최대 확보하고 기존 용적률을 크게 높여 재개발·재건축 때 지하와 지상 개발을 극대화하는 초고층 아파트 건립과 대량 공급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주택 외에는 ‘수도권 개발중단’을 선언할 정도로 일관적이고 확고한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국가자금이 쏠리면 지방은 낙후를 면치 못할 뿐 아니라 수도권도 ‘개발 악순환’을 겪게 된다. 살길이 없는 지역에서 더욱 몰려 ‘주택난 가속화’ 등을 가져온다. 각종 도시문제를 폭증시킨다.

수도권 무주택자도 엄청나 민심이반이 심각하다. 실질 대책은 없이 3년여를 허송하는 사이 방대한 유동성 확대로 돈이 넘치는데 ‘아파트 대량공급’ 없이 가격이 안 오를까? 불로소득에 의한 양극화와 빈부격차에 교육격차까지 심각하다. 국가기관과 공기업뿐 아니다. 대학이나 자사고·외고 등 특목고 지방 이전도 추진해 주거시설로 개발하자. 수도권 개발중단과 인구방출, 수도권 기업규제 강화 및 지방 이전 우대 등 종합대책이 절실하다. 진보정부마다 부동산 정책실패로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는 고정관념이 생길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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