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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칼럼] 재난지원금, 국회특권·지방의원 축소 등으로

  • 입력 2020.08.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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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서울 광화문 발 코로나 확산이 전국을 강타한다. 수해·폭염에 더한 코로나 대유행 조짐으로 엄청난 경제타격이 우려된다. 전주시립도서관 11 개도 연초 코로나 발생 초부터 휴관에 들어갔거나, 도서대출 및 반납만 가능하다가 다시 확산되자 작은 도서관과 함께 이달 18일부터 완전 휴관했다.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PC방·노래방 등도 영업 중단됐다. 복지회관·경노시설 및 사회복지시설도 휴관되거나 무수한 자영업자도 개점휴업 상태다. 항공·관광·정유·조선 등 기간산업도 성한 곳이 없다. 기존 직원을 해고하는 상황이니 취업대기 청년층만 무수하다. 겨울부터 여름까지 기온·습도와 관련 없어 백신 개발이 없는 한, 코로나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

필자도 운동화 차림으로 출근한지 오래다. 코로나에 수해·폭염까지 시달리는 기관·단체 등에 마스크 차림으로 드나드는 것은 불안·혐오를 줄 수 있고, 대면을 자주해 좋을 일이 없기 때문이다. 휴대폰이 유일한 통로로 비대면 취재와 기사송고가 끝나면 갈 곳이 없다. 거리 두기와 비대면 추세에다 공익 및 민간시설도 거의 문을 닫거나 사람을 꺼리기 때문이다. 밀폐공간에 계속 머물 수도 없어 봄에는 천변이나 산에서 운동하거나 유적지 탐방으로 보냈으나 폭염으로 그나마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 일부 국회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공무원 임금 20% 삭감을 주장해 논란이다. 해당 의원은 지난 21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재원 일부를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임금삭감으로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지원금으로 12조 원이 필요해 공무원 임금삭감을 제안하며, 정치권과 공공기관이 9-12월까지 4개월간 20% 임금 삭감 하면 2조6000억 원이 생기고 외에도 올해 추경 예비비에서 2조원, 1-3차 추경으로 편성한 금액 중 집행 못한 금액을 더해 2차 재난지원금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당장 "공무원이 봉이냐, 책임 전가 마라. 코로나 방역과 수해 복구에 고생하는 공무원 격려는 못 할망정 힘 빠지는 소리다. 9급 공무원 월 실 수령 190만원 안팎인데 ##에 간을 빼는 소리다. 공무원에 책임 전가로 언어도단이다."고 강력 비판한다.

정작 지구상 최고 특혜를 누리는 국회의원 특권폐지와 보좌관·비서관 절반 축소 등에 대한 언급은 없다. 세비 30% 삭감과 보좌관·비서관 절반 축소만 해도 4년에 4천억 안팎 절감된다. 국회의원을 그만두어도 65세부터 평생 매달 130만원 씩 수령하는 국회의원 연금을 폐지하면 엄청난 예산이 절감된다. 특수활동비 등 무수한 특권을 대폭 축소하는 솔선수범 없이 하위직을 포함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임금삭감 주장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짙은 이유다. 정치자금 및 출판기념회 등을 통한 모금도 축소되거나 세금을 내야 한다. 국회의원 관련 무수한 시설 등에 대한 투자도 대폭 축소돼야 한다. 4년이면 수 조兆 절감이 추산된다.

특히 광역·기초의회 통합으로 광역의원 1천명으로 축소하자. 좁은 나라에 <국회 3백·광역824·기초 2926명 등 총 4050명이다..> 의정비에 각종 특권도 별도고, 의사국 직원만 수십 명 씩 제각각이며, 의회청사와 의원과 전문위원 사무실 등도 화려하다. 지방의원들이 혈세를 들여 매년 해외를 들락거리며, 예산 나눠먹기와 재량사업비 등 이권개입, 친인척 채용 등은 물론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과 지방의원끼리 불륜논란까지 폐해는 말할 수 없다. '풀뿌리민주주의'는 허울이고 공천권을 앞세운 ‘중앙정치인’ 돈줄이나 선거조직으로 변질 된데다 특정당이 독식한 지방의회 행정 견제·감시보다 '옥상옥屋上屋' 비리온상이다. 지방의원을 1천명으로 축소하면 4년에 조兆 단위 예산이 절감된다. 기초지자체장 임명제 회귀는 물론 지방의원 보수삭감과 국회의원 공천권도 폐지돼야 한다. 국민은 엄청 찬성한다. 수준 낮은 일부 지방의원 눈치를 보느라 냉가슴 앓는 공무원이 쌍수로 환영할 것이다. 자전거를 타고 업무를 잘만 수행하는 소득 6만여 불 덴마크 등 북유럽 국회의원 절반만 따라가도 박수를 받을 것이다. 특히 국회의원 특권폐지 없이 하위직을 포함한 공무원 임금삭감 등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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