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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칼럼] “장미꽃밭을 아수라장 만든 선진강국!”

  • 입력 2020.11.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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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1952년 영국신문은 “한국에서 민주주의 기대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 피기를 갈망하는 것’과 같다.”고 썼다. 1955년 UN조사단장인 인도 대표 ‘메논’도 한국방문 후 UN한국재건위(UNKRA)에 “한국 경제재건 기대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보고했다. “‘정치적 민주주의나 경제재건 및 도약’은 불가능하다.”고 전망한 것이다.
 
그러나 지구촌 현 상황은 미주와 유럽에서 코로나가 창궐한다. 바이러스에 핵무기도 부질없다. 선진강국이 맥없이 무너져 그들에게 아직 부족하다는 인식이 한꺼번에 뒤바뀐다. 미국은 하루 확진자가 한국 누적 확진자 7배에 육박하는 18만 명을 넘어, 50개 주에서 확산된다. 지구촌 확진자는 5500만, 사망자는 140만에 육박하고, 미국·인도·브라질·프랑스·러시아·스페인·영국·아르헨티나·콜롬비아·이탈리아 등 미주와 유럽 등지가 심하고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는 극히 적다. 코로나와 3차 세계대전 중이다. 한국도 경부축에 몰려있고, 강호축은 훨씬 적다. 해외 및 국내교류가 활발한 경제대국이나 선진지역 및 인구밀집지가 심하다. 낙후대륙이나 지역은 적다. 중국 통계는 믿을 수 없으니 예외로 하고 다른 선진강국 확진자가 폭증한다. 한국은 15일 0시, 2만8546명 확진에 208명이 신규 확진됐으나 비교적 양호하다.

무엇보다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뿌리를 둔 뛰어난 국민의식과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 자원봉사자, 소방 등 구호인력 헌신 덕분이다. 체계적 방역대처도 빛났다.

‘자유민주주의 본산’ 미국 대통령 선거는 어떤가? 대선이 끝난 지 한참 지났는데 바이든 당선에 충격에 빠진 트럼프 지지자들이 “도둑질 멈춰라(Stop the steal)”라는 피켓과 구호를 외치며 백악관 주변 등지에서 시위·집회가 계속된다. 트럼프는 물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미국 대통령은 1명이다. 트럼프 행정부 2기로의 순조로운 전환이 있을 것”이라며 바이든 당선을 인정치 않는다. 미국우선주의에 백인우월주의 등 인종차별과 총기난사 등이 무수한 미국이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대선 후유증이 장기화 되면 지구촌에 악영향이다. 민주주의를 선도해 온 미국 대통령 선거불복이라 충격이다.

이런 상황에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1조5868억 달러로, 세계 10위로 전망했다. 미국·중국·일본·독일·영국·인도·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에 이은 것으로 광활한 국토 러시아와 브라질 11·12위를 능가해 경이적이다. 12개국 중 인구와 면적이 가장 적은 세계최고 인구밀집지에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분단국가에서 일궈낸 금자탑이다.

과거 개인소득이 100불도 안 돼 필리핀이나 인도가 우습게 본 나라, 독일에 파견한 광부 및 간호사나 베트남 파병으로 선배 희생 위에 민주주의와 경제도약을 한꺼번에 달성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동시 일궈냈고 코로나까지 선방했다.

정치권만 여전하다. 온갖 특권 ‘정치개혁’ 자정 목소리는 전혀 없고, ‘검찰과 재벌개혁’ 주장만 난무한다. “제 눈 대들보는 못 본다.” 제 편은 무조건 옳다고 옹호하며, 상대는 무조건 비판하는 당파싸움·파당정치다. 상대 실수 덕에 정권만 시소seesaw처럼 오갈 뿐인데 “잘된 것은 내 덕이요, 잘못된 것만 네 탓이다.”는 정치권만 4류다.

‘부동산 광풍’으로 빈부격차만 심화돼 서민과 중산층은 더욱 암담해졌다. 한국경제를 글로벌 경제로 성장시키고 타계한 고 이건희 회장이 20여 년 전, “잘못된 행정규제와 권위의식이 없어지지 않으면 21세기 한국은 일류국가로 발돋움할 수 없다. 우리나라 정치는 4류, 관료와 행정조직은 3류, 기업은 2류다.”는 말이 더욱 실감난다. 탁월한 기업인과 헌신적 근로자 등에 힘입어 기업은 1류에 가까워졌으나 정치판만 여전하다.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차 등 글로벌 기업을 일군 기업인이 더욱 존경스런 요즘이다.

하여간 한국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게 했다.” 코로나에 국민을 방치하다시피 하거나 대선 불복 등으로 “장미꽃밭을 쓰레기통을 넘어 아수라장으로 만든 선진강국!”에 대한 일종의 열등의식이 완전 사라진 2020년이 흘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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