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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올해도 어김없는 지자체 예산털이 공사... 전국이 '공사 경연장’?

  • 입력 2020.11.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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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광역취재 본부장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연말이 가까워 오면서 전국의 지자체는 올해도 어김없이 남은 예산을 쓰기기 위한 '공사 경연장'이 되고 있다.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 가로수 교체, 도로재 포장 등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길에 뿌리는 행정을 가히 눈뜨고 보기 힘들다.

상황이 이럴진데 공무원들의 인식은 '저세상'에 가있다. 최근 본지기자는 한 공무원과의 대화 도중 귀를 의심할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었다.

Y기초단체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공무원은 본지기자가 예산 낭비의 실태에 대해 지적하자 "연말 결산에서 남은 금액 만큼 국고로 반납을 하면 다음해 예산에서 삭감이 된다"며 참으로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다.

혈세가 낭비되는 것 보다, 내년도 예산이 삭감되는 것에만 온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이다.

그는 '혈세 낭비는 예산유지를 위한 당연한 절차'로 생각하는 듯 했다.

비단 이 한 공무원만의 인식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 연말이면 어김없이 전국이 '공사 경연장'으로 바뀌지 않을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은 지역민을 위한 살림을 하는 일꾼으로 국민들의 피와 땀인 혈세를 소중히 집행해야 할 중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

대전지역의 한 시민은 “광역, 기초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말털이 공사는 더 이상 허락할 수 없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본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으로 실행되는 만큼, 남아서 반납되는 예산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마구잡이 혈세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해 연봉을 아껴 예금을 한 일반인에게 다음해 연봉이 삭감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마찬가지로 한해 예산으로 살림을 잘해 혈세를 아껴쓴 지자체에게 다음해 예산이 깎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다.

모든 지자체는 국민의 피로 공사 시공업체만 배불려주는 예산털이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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