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지난 25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국회운영위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2020년 12월 설계비 147억원을 반영한 사안들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마련됐다.

거리두기 50명 이내 방역수칙으로 인해 이날 공청회에는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국회의원과 보좌진, 여‧야 각 2명의 진술자, 취재진, 소수의 방청인 등이 참석했다.

이날 여당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소위원장을 비롯해 홍성국, 조승래, 김용민, 윤건영 의원이 참석했으며, 야당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김성원 간사를 포함해 곽상도, 조수진 의원이 정의당은 강은미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업무 효율화와 균형발전 등의 논제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야당은 위헌 문제와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을 대체할 화상회의 활성화를 대안으로 내놓으며 대립했다.

조판기 국공유지연구원 센터장은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종에서 30분이면 해결할 수 있는 업무를 서울로 오가면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업무를 봐야한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위상은 국회가 세종으로 옮겨가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서울은 교통 금융 교육 모든 인프라가 고루 갖춰진 세계적인 도시다. 도쿄, 싱가포르 홍콩 등과 경쟁구도를 재정비하여 여의도를 글로벌 경제 공간화하여, 4차 산업과 동북아 금융허브 중심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본회의만 서울국회에서 유지한다면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경희대 법과대 노동일 교수도 국회 세종의사당 일부설치에는 적극 환영 입장을 표했으나, 행정수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노 교수는 "국회 완전 이전은 불가능하다" 면서도 중장기적으로 개헌을 통한 국회 완전 이전 필요성은 인정했다. 또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추진도 언급하며 시대 상황에 맞게 온라인 회의 시스템, 블록체인 표결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법률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한 최종호 변호사는 "국회의 각 상임위가 세종시에 위치한다고 해서 국회 집무 소재가 이전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 공관, 관저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과 다른 문제"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국회 사무처의 준비 상황을 질의했고, 이에 조용복 사무차장은 “2020년 여야 예산 합의로 147억원 설계비 반영 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공청회 과정을 거쳐 법적근거를 마련하면 잘 준비하여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취지라면 세종시가 아니라 경북 김천이나 구미로 가는게 맞다. 세종시가 수도권 인구를 별로 흡수하는 것이 없다.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서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입었는데, 경북 등 다른 지역은 어려운 실정이다"라면서 "국회가 세종으로 가는 대신 원격화상회의를 활용하면된다.”고 역설했다.

이에 조판기 센터장은 “경북을 비롯해 대전, 충청 등 광역지역은 혁신도시 기업도시지정 완성단계에 있거나 진행이 잘되고 있다. 세종에는 행정부가 다 옮겨가 있다. 서울에 있는 입법부와 업무적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종에 입법부 이전설치가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곽 의원은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경북의 지역 등을 언급하며 조 센터장과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임종훈 교수도 국회를 서울 세종으로 쪼개 운영하는 것은 국회 내 비효율이 오히려 크게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수도권 특히 서울시민들은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서울이 경쟁력을 잃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판기 센터장은 “여의도 부지는 정치보다 경제 공간으로 효용성이 크다. 서울은 이미 글로벌 도시다. 금융 등의 큰 그림이 필요한 실정이다” 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잘못된 관습헌법을 지적하며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론에 힘을 실었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비대면 화상회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세종의사당 설치를 반대했다.

조판기 센터장은 국회 여의도의사당 기능을 둔 채 ‘화상회의 활성화’를 하자는 의견에 “효율성만 따질 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란 헌법적 가치를 고려해야한다"고 맞섰다.

이번 공청회는 찬반 양론이 팽팽해 '단계적 실행'이란 대안도 제기됐다.

한편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동의하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여야간의 갑론을박으로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결국 오는 3월 운영위 법안 소위 개최 등의 후속 절차로 넘겼다.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해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 유철규, 이윤희 시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으로 균형발전 실현”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국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