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
LH 사태,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
  • 김주환 기자
  • 승인 2021.03.05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법당국, LH 깊은 곳 살펴봐야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국민감정만 부추겨
김주환 광역본부장
김주환 광역본부장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최근 3기 신도시로 발표된 광명과 시흥지역에 대한 LH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전국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 3월 2일 시민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 모임 등이 LH공사 전·현직 직원 10여명을 비롯해 이들 가족이 58억원 규모의 대출로 신도시 발표 전 해당지역에 100억원 상당의 토지를 사들였다고 발표했다.

LH직원 몇 명이 거액의 융자를 받아 많은 이자를 부담해가며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했다. 이들은 토지 필지를 합쳤다 다시 나눠 등기하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이들의 투기 행각이 집 없고 땅 없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

공무 중 얻은 정보로 개인의 사욕을 채우는 이들 조직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이유다.

이뿐만 아니라 LH공사 전반에 걸쳐 보상 및 분양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직원들의 가족에 이르기까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LH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여론재판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법원이나 검찰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 “1만 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LH 직원 중 몇 몇 사람이 수도권 개발지역에 토지를 매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부정보 악용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오히려 하소연을 했다.

그는 “이렇게 된 바에 그 지역공무원 등도 의심해봐야 할 것이라며 실제 권력을 누가 쥐고 있느냐”며 반문하기도했다.

이런 가운데 LH 사내 게시판에는 'LH직원은 부동산 투자도 할 수 없나'라는 취지의 글이 실려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게시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부정보를 취득해 매입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공부를 해 투자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태를 지켜보던 대통령은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LH공사 또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 사장으로 재직했던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모호한 발언으로 국민감정만 더욱 부추겼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언급했듯 사법당국은 국민들에게 한 점 의혹도 없이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야 하는 이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