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일부 직원 광명·시흥 투기 의혹으로 큰 충격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힘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공공기관임에도, 직원들이 공직자 본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 부서 직원 및 가족 토지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신속 진행하겠으며, 국민께서 한 치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사실 규명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중략) 직원과 가족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후략)”

LH 홈피에 ‘임직원 드림’으로 올린 ‘광명·시흥 투기 의혹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요약한 내용이다. “국민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따뜻한 주거복지· 맞춤형 도시재생· 국민 공감 사회적 가치실현” 등 홈피 내용이 무색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지난 2일 폭로한 LH 직원 투기 의혹에 국민 분노가 엄청나다. 성추행 논란으로 사퇴해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의 부산 가덕도와 가덕도 주변, 경남 김해 등에 수만 평 보유도 기름을 부었다. 경제성 없는 가덕도 공항 유치를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건 당사자로 보궐선거 책임자 일가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최대 수혜자가 되는 셈이다. LH 직원 광명·시흥 투기 논란은 수도권, 오거돈 일가는 전국 제2 도시 부산과 경남에서 벌어졌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뀌어 실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에도 수도권 아파트 상승세는 멈추지 않아 무주택자뿐 아니다. 취업 및 직장과 교육을 위해 수도권에 올라간 자녀를 둔 지방민 최대 관심사가 수도권 주택가격이다. 소위 진보 정부라는 ‘노무현 정부’ 부동산 폭등에 이어 ‘문재인 정부’ 국토부 장관까지 바뀐 25번째 대책도 실패할지 모른다는 상황에 LH 직원 투기 논란 등이 불거졌다. 폭등 집값에 경기도 등으로 밀려나는 서울시민이 증가했고, 수도권 세입자들은 폭등하는 전·월세에 밤잠을 설친다. 서민과 중산층은 표 얻을 때뿐이고, 빈부격차만 심화 돼 “진보 및 보수 정부 차이점은 ‘집권 세력 교체’뿐이다.”는 한탄이다. 특히 코로나로 전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국민 고통이 엄청난데 신도시 조성과 주택공급 등으로 주거 안정 도모가 목적인 LH 투기 논란은 국민을 허탈·분노케 한다.
 
“토지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개발·정비, 주택 건설·공급·관리업무를 수행해 국민 주거생활 향상 및 국토 효율적 이용을 도모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LH 설립목적이 무색하다. 신도시 조성을 포함한 ‘도시조성사업’은 LH 최대 주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투기공사(?)’라는 비판도 있다. 부모 배경을 동원한 스팩 등으로 좋은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간다는 의구심에 주택폭등으로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영끌’과 코로나 상황이다. 정치인 등 기득권층 자녀 공기업 부정 채용 논란도 적지 않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이 직전 사장일 때 벌어진 LH 직원은 전문 투기꾼을 방불한다. 2015년 본사가 경남혁신도시(진주)로 이전했는데 광명·시흥에 묘목까지 심는 등 신도시 지정과 개발 및 보상 정보에 따른 것이라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오거돈 일가 투기 논란도 같다. 특히 가덕도는 ‘신공항’ 이전 ‘거가대교’ 개통 호재도 있다. 사회 지도층이나 공기업 직원 투기 논란으로 국민 분노가 엄청나다. 25번째 대책 일환인 신도시 개발로 LH 직원이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고, 가덕도 신공항도 보궐선거 원인자 일가가 혜택을 입는다면 이 같은 ‘불공정’이 없다.

문 대통령 지시처럼 LH나 청와대뿐 아니다. 국토부 등 모든 중앙부처는 물론 여야 정치권 직계 존·비속 부동산 매매상황을 국민이 상시 공개 검증할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3기 신도시뿐 아니라 가덕도 신공항이나 전국 공기업 및 지자체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확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