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수도권 (공)기업·대학, 지방 분산과 아파트 건립!
[칼럼] 수도권 (공)기업·대학, 지방 분산과 아파트 건립!
  • 고재홍 기자
  • 승인 2021.03.29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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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수도권 아파트 폭등으로 민심이 심상치 않다. 주민뿐 아니다. 자녀 결혼·취업을 위해 수도권 아파트는 지방민 관심사다. 박근혜·최순실 사태로 취임 직후, 대통령과 더민주 지지율은 70%를 넘나들 정도로 시소(Seesaw)가 한쪽으로 박혔는데 이제 야당 쪽이 높아졌다. ‘아파트 폭등’이 최대 원인이다. 상대 국정농단 등으로 집권했듯, 야당도 한 일 없이 인기가 오른다. 무능과 부패·비리로 정권이나 지지율만 오간다. 상대가 추락하면 절로 오르는 시소효과(Seesaw Effect)다. 선택지가 두 곳밖에 없는 국민은 참담하다.

‘LH 사태’는 발화점이었을 뿐 근본원인은 ‘아파트 폭등’ 인화물질이다. 매매 및 전세가 폭등만큼 생존권과 밀접한 것이 없다. 국민은 부동산 폭등으로 ‘무능’을, LH 사태 등으로 ‘부도덕’을 읽었다. LH 전·현직 직원과 주변인은 물론 상당수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는 수도권이나 부산지역 아파트·토지·상가를 사들였다. 지방분산·육성 등을 헛구호로 판단한 것이다. 세계 10위 경제규모와 소득 3만여 불에도 주거안정을 꾀하지 못했고, 부동산이 재테크 수단이다.

재작년 말, 서울 주택보급률은 96%이나 무주택가구는 51.4%로 전국 최고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상승을 주도했다. 아파트 공급 외에도 다주택자 제한이 절실하다. 특히 ‘행정수도’ 세종시 같은 특정지역만 개발치 말고,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공)기업 등을 이전하는 ‘경제수도’ 및 대학·특목고를 집중·이전하는 ‘교육수도’ 가칭 대학시大學市 등을 집중 개발해야 한다. 기업 및 대학이 떠난 부지에는 아파트 등을 대거 건립하자.

2018년 9월, 당시 이해찬 더민주 대표는 “수도권 공공기관 122개를 지역에 옮기도록 당정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참여정부 혁신도시에 집중하겠다.”며 “수도권은 과밀화로 고통 받고 지방은 소멸 위기감에 정체됐다.”고 말했으나 2년6개월이 지나도록 무소식이다. 

“수도권 집중은 심각하다.” 면적은 서울605·인천1063·경기1만187㎢ 등 총 1만1855㎢로 대한민국 10만364㎢ 11,8%에 불과하다. 올 2월(이하 연·월말) 수도권 인구는 대한민국 5182만여 명 50.2%인 2606만여 명이 산다. ‘면적 대비’ 세계 유례없는 ‘거대 공룡도시’다. 차량지체가 일쑤고 ‘소멸’을 우려하는 지방에서는 엄청난 개발을 할 수십조를 들여 지하철과 도로 등에 퍼붓는다. 지하철 1개 노선이면 중소도시를 만들고 남는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후 전국 혁신도시 등에 공공기관 153개를 이전했다. ‘지방인구 감소지연’ 효과가 나타났다. 2013년 9월, 전북혁신도시에 지방행정연수원을 시작으로 12개 공공기관 입주가 집중된 2년간은 감소세가 멈췄다. 전북인구는 13년 187만2965명, 14년 187만1560명, 15년 186만9711명으로 2년에 불과 (3254명)만 감소했다. 이후 ‘혁신도시 효과종료’로 5년2개월 후인 올 2월 180만1319명으로 급감해 180만 붕괴 목전이다. 혁신도시가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소멸을 늦춘 셈이다.

근본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 ‘용적률 대폭 확대, 재건축·재개발, 신규택지’ 등을 총동원해 수도권 아파트 대량 공급을 신속 추진해야 한다. 임기 1년여 남은 현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도 신속 추진해야 한다. 10개 혁신도시 중 부산·대구·울산 등 영남권에 5개가 몰렸고, 훨씬 적은 광주·대전은 없다. 부산·대구·울산을 제외하든가, 광주·대전을 합해 12곳을 ‘시즌2 혁신도시’로 개발해 (공)기업을 배치해야 한다. 충남 중심 세종시는 2월 35만9569명으로 전북혁신도시 2만8477명 12.63배다. 낙후지역 중심으로 ‘경제수도’로 개발하자.

특히 영·호남과 호서(충청) 중간인 삼도봉三道峰 경북 김천, 충북 영동, 전북 무주 3개 시군을 가칭 ‘대학(특별자치)시, 교육수도’로 개발해 수도권 대학과 명문고교 이전을 다시 제안한다. 기업과 대학 등이 떠난 부지는 아파트 대량 공급 외에도 공원이나 도서관, 노인요양시설로 활용하자. 수도권 아파트 폭등과 지역소멸을 막을 획기적 균형발전 정책이 시급하다. 좌고우면할 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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