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D 인천시민추진단, 성명서 발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D 인천시민추진단, 성명서 발표]
  • 최장환 기자
  • 승인 2021.04.23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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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천패싱에 분노하며, 인천 정치권의 무능을 규탄한다!
인천시는 국토부에 재반영 요청 건의서를 즉각 제출하고 설득하라!
인천지역 정치권은 단합하여 인천이익을 위해 전력투구하라!

[내외일보=인천]최장환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22일 오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수립 연구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향후 10년 간 우리나라와 인천시의 철도투자의 방향과 사업을 제시하는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6월께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안의 최대 관심은 GTX-D노선이었다.

그러나 22일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 그 어디에서도 GTX-D노선은 물론이고 인천의 존재감 자체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정부의 인천패싱과 인천 정치권의 무능이 빚어낸 합작품이라 할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GTX-D Y 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안 미반영은 국가 경쟁력 제고와 수도권 균형발전을 가로막은 최악의 철도 정책이다.

이번 결정은 인천국제공항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지 않은 무지한 정책이자, 국가적 망신 정책이다.

GTX-D Y노선은 경기부양과 교통망 확충으로 인구와 산업의 분산을 유도해 수도권 균형 발전을 이루는 핵심이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의 획기적인 단축과 서울 직결 노선이라는 GTX 본래의 취지는 상실한 채, 인천 서부권은 완전히 배제되었고, 김포-부천노선 또한 반쪽짜리 의미없는 노선으로 인천시민을 기망한 최악의 철도정책이 됐다.

제2공항철도와 서울2호선 청라연장사업 역시 미반영 되거나 추가검토사업에 만 반영 되는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

인천공항의 경쟁력 강화와 공항접근성 확대를 위한 필수 노선인 제2공항철도사업은 지난 제1차, 2차 국가철도망계획안에는 반영 되었으나 이번 4차에는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다.

서울2호선 청라연장사업 역시 추가검토사업에만 반영 됐을 뿐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

인천시가 제안한 제2공항철도와 서울2호선 청라연장사업은 인천의 전국망철도 구축과 인천서부권 교통해소를 위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사업이다.

GTX-D는 기존의 철도와 그 취지 및 접근방식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교통망이며, 따라서 제2공항철도와 서울2호선 청라연장사업은 GTX-D 무산 또는 포기의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대체물이 아님을 명백히 한다.

지역균형발전의 미명하에 수도권역차별과 인천홀대가 재확인됐다.

지난 3차 국가광역철도망계획의 사업비 총액이 44조였던 것에 비해, 이번 4차 국가광역철도망계획의 사업비 총액은 55조에 달한다.

즉, 3차에 비해 오히려 약 10조가량의 예산이 더 증액된 것으로,‘예산이 부족해 또는 공사비가 과다하여 GTX-D를 Y자로 추진할 수 없다’라는 해명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했다.

지역균형발전 논리를 앞세운 인천 외면, 수도권역차별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다시 한 번 증명된 셈이다.

정부는 수도권 중 인천만 희생양 삼는 인천 패싱 및 역차별의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300만 인천시민 앞에 사죄하여야 할 것이다.

인천지역 정치권의 무능과 배신의 정치가 확인됐다. 인천시민에 사과하라!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공항을 위해 철도와 교통 인프라를 정부가 지원 할 수 있는 법안이다.

이 법안을 인천지역 국회의원 다수가 발의했다.

특히 송영길의원은 그 공로로 부산명예시민으로 위촉되기까지 했다.

부산의 이익을 위해 앞장서던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GTX-D와 제2공항철도의 정부지원 법적 근거가 될 ‘인천공항특별법’을 외면한 인천지역 정치인들은 도대체 어느 지역 국회의원인가?

인천이 수도권의 메가시티로 거듭나기 위한 핵심 요건인 GTX-D Y자 노선의 유치는 나몰라라 하면서, 부산-울산-경남권의 메가시티 추진을 위해 매진하는 것은 인천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이며, 300만 인천시민은 이러한 배신의 정치를 더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고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인천 서구 및 중구의 투기과열·조정지구 지정은 전혀 설득력이 없음이 확인됐다.

인천 서부권이 GTX-D노선에서 완전 배제된 또 하나의 원인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꼽는다.

집값폭등열차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단기간의 부동산가격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GTX 노선일진데, 아예 배제된 인천 서구 및 중구가 여전히 투기과열·조정지구로 지정된 것은 현실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영종, 청라, 루원의 수십만 주민을 두 번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는 인천 서구와 중구의 투기과열·조정지구 지정을 당장 해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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