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청와대는 12일 “무주택자 혹은 장기거주 1주택자의 경우 새집을 마련하거나 현재 주택을 보유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2 전당대회 이후 개편된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주요 부동산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무주택자와 장기거주 1주택자의 부담 완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당정 간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며 조만간 그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여권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주택자·1주택자 대상 대출규제·재산세 완화 논의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기준선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종부세는 더 신중해야 한다”며 “과세 형평성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특위 1차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자신했다. 송영길 대표는 회의에서 “민주당이 부동산 문제를 유능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이 든다”며 “신혼부부가 집값의 6%만 있으면 집을 가질 수 있는 금융구조가 있다. 국토부에 제안했고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도 강력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새로운 대안”이라며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위원장은 회의에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4대책으로 정부가 2025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수도권 61만가구를 공급한다”며 “이 대책만 잘 추진된다면 공급대책에 따른 부동산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점검해봤더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2·4대책들도 조금 더 앞당겨서 시장 공급물량에 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선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대책 특별법 8개 법안 통과를 야당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폭발적인 수도권 중심 가격 폭발을 억제하다 보니 1가구 1주택자의 실수요 거래까지 막는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무주택자들이 생애 처음으로 자기 주택을 갖는 데 따른 부담 등 세제상의 문제들을 아주 정교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주택 공급 법안을 언급하며 야당 등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도 피력했다. 그는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주택 특별법 등 8개 법안을 야당과 협의해 통과시켜야 한다”며 “실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 요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