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무원 규제혁신 공모 우수과제 선정
합천군, 공무원 규제혁신 공모 우수과제 선정
  • 윤은효 기자
  • 승인 2021.05.1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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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부담완화, 복지증진 등 우수과제 8건 선정

[내외일보 경남=윤은효 기자] 경남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규제혁신 과제 공모’에서 우수과제 8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지난 3월 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과제 공모전을 개최해 국민복지, 일상생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5개 분야 총 54건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접수과제 중 사전검토 및 1차 심사를 통과한 16건의 과제에 대해 분야별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차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제안자 비공개 형태로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우수과제 8건을 선정했다.

최우수 과제로는 도시건축과 건축행정담당 김석원 계장이 제안한 ‘경사지붕 설치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완화’가 선정됐다. 건물 옥상 강판 경사지붕 설치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과중함을 언급하며 이행강제금 요율을 완화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자의 지위승계 절차 완화 등, 축산·복지·보훈·상수도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가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군은 우수과제 제안자에게 다음 달 상장과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업무현장에서 체감한 현실성 있고 내실 있는 규제사례가 발굴된 만큼, 직접 개선 가능한 과제는 부서 협업을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실질적 규제개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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