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공기업 'LH'... 개혁안 신중해야
거대 공기업 'LH'... 개혁안 신중해야
  • 김주환 기자
  • 승인 2021.06.07 0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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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한 고민과 계획없는 구조조정 오히려 재앙 될 수도
- 정부, 여론에 밀려 사회 혼란 자처할까 우려
-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동의 필요
김주환 광역본부장
김주환 광역본부장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발 LH 축소관련 발언에 거대 공기업이 술렁이고 있다.

LH가 국민들을 공분케 한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동안 국토개발 등 국가에 공헌한 사실도 부정하긴 힘들다. 일각에선 극소수 직원의 잘못된 행동으로 조직 전체가 매도당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하기도 한다.

과연 LH라는 거대 공기업의 축소는 얼마나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

문제가 있다면 바꿔나가야 하며, 방법에 따라서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LH 전직원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반성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공기업인 LH에 대한 구조조정은 국민과 국가 발전을 위해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

정부여당이 국민들의 공분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가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할 경우, 훗날 또 다른 사회적 아픔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LH 사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국민의 입장에선 죄인이다. 이러한 상황을 LH는 직시하고 정부의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

LH에서 32년 장기근무한 한 임원은 “소신껏 일해왔지만 수용하기 어려운 조정안이 나온다면, 그동안 열심히 일해온 스스로에게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현명하고 수용가능한 방안을 기대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LH가 너무 비대하다고 평하고 있는 상황 반면 LH가 산단 조성 택지개발 및 아파트시공 외 국가철도사업까지 기획하는 등의 외형 확장사업에 열을 올리기도 했던 실정으로 볼 때 lh가 자아성찰을 통해 자체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비해 국내 주택사업의 경우 LH는 임대아파트만 전국에 130만호를 갖고 있고.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각 도시의 균형발전에 기여한 것도 부정할 수 없으며, LH가 주로 개발해온 한국 산업단지는  2017년말 국가제조업생산의 70% 수출의 74% 고용의 49%를 차지할 만큼 국가경제의 충추적 역할을 했던것 또한 사실이다.

위 모든 사한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조직의 분산과 그로인한 인적자원의 처리문제 등이 사회적 혼란과 또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케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여당 관계자는 "LH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전문분야 3개 조직으로 분할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직답을 피하고 있는 상황.

LH는 현재 자회사 직원포함 1만여 명이 조직을 이루고 있으며 자산규모는 약 184조 원에 달하는 거대 조직인 만큼 정부의 결정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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