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경제연구소 북한경제센터장 윤 재 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2차 북미 고위급 회담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달 24일(현지시각)부터 이틀간 열렸다. 이번 회담은 향후 6자회담 재개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최 전부터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다. 실제로 회담 이후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일련의 커다란 전진이 있었다”라고 밝혀 회담 내용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이에 이번 북한경제동향에서는 2차 북미 고위급 회담의 배경에 관해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북미회담이 개최된 것은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커다란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해 한반도 주변정세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북핵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북미 양자회담을 줄곧 요구해왔고, 미국이 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이처럼 태도를 바꾸게 된 것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중국과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으로 보인다. 남북한 갈등이 미중 갈등으로 증폭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안화 환율문제와 기후변화문제 등 많은 사안에서 중국과 상당한 시각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대 채권국인 중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기상황이 반복됐던 작년과 달리 올해 한반도 정세는 대화국면에 접어들었다. 미중 양국은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반복적으로 증폭되는 것을 막기 위해 6자회담 재개라는 큰 틀에 합의를 했으며, 이에 따라 남북한 역시 대화 및 관계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좀 더 간단히 말하면 미중 양국이 갈등 완화와 6자회담 재개라는 큰 그림에 합의했고, 북한이 남한을 무시하고 미국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아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사실 한국의 선택지는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6자회담 재개 프로세스에서 소외되지 않고, 북핵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지난 3년간 현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북한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되는 대북정책은 현실적으로 북한을 전혀 변화시킬 수 없으며, 오히려 북한의 대중 의존도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손상은 현정부 대북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의 교감 없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정부는 대중관계 악화와 대미 협상력 약화와 같은 엄청난 외교,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북한이 스스로 변하길 기대하는 기존의 비현실적인 대북정책에서 하루빨리 탈피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의 변화, 나아가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한반도 상황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군사적 도발로 민간인 사망자까지 초래한 북한이 좋아서가 아니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신뢰 형성만이 한국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남북관계가 지니고 있는 이 같은 역설적 상황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현정부가 지금과 같은 대북정책을 계속 구사한다면 북핵문제 해결은 물론 한반도 평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