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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2차 대선공약' 발표

  • 입력 2021.06.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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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

국민의힘 하태경의원 세종호수공원 노무현 상징조형물 앞
국민의힘 하태경의원 세종호수공원 노무현 상징조형물 앞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국민의힘 하태경의원은 세종시 호수공원 노무현 기념 조형물 앞에서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를 지금 20년째 계속되고 있는 사회의 묵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운을 떼며,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수도는 세종시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현시대는 새로운 수도와 함께 출발한다고 밝히며,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겠다 말하고. 미완성으로 막을 내린 지방균형발전의 새판을 짜고. 수도 이전은 21세기 대한민국을 위한 시대교체의 출발점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 사업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좌절됐고. 그 결과 행정부처 일부만 세종시로 내려왔으며. 정치와 행정이 분리되고 각 부처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세종시 건설의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국정 운영의 비효율만 빚어졌다고 말했다.

서울과 수도권에 사람‧자본‧권력을 초집 중 시키는 개발연대의 발전전략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 말하고. 행정수도 이전의 좌절로 인해 지방균형발전전략은 빛을 잃어. 그 결과가 오늘날 수도권 고도 과밀과 지방소멸 위기라고 했다.

하 의원은 대한민국 인구가 줄고 있다.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대한민국은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는 기형적인 나라가 될 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전략을 업그레이드로. 다핵화 전략, 지방도시 집중개발 전략으로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그 첫 단추가 세종시로 수도를 완전히 이전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수도 이전은 서울과 지방이 상생으로 가는 길로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은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며. 서울은 수도권 규제가 사라져 글로벌 경제문화 중심지로 다시 태어고. 동아시아의 뉴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서울에 그대로 두고 국회만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방안은 수도 이전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또 다른 꼼수라 말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꼼수로 메울 수는 없다 말하고.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외쳤다.

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에 제안한다며. 현재 위헌 상태에 있는 국민투표법을 연내에 개정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수도 이전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의했다. 이 방법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20년 묵은 수도 이전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21세기 대한민국은 전국이 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저의 제안에 대한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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