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계획 반세기만에 사회구성 붕괴 위기
가족계획 반세기만에 사회구성 붕괴 위기
  • 김주환 기자
  • 승인 2021.07.0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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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전국광역본부장
김주환 전국광역본부장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사회가 급변하면서 사람들은 무엇인가 잃어버린 듯한 허전함과 불안감을 느끼곤 한다.

우리라는 틀을 거부해왔기 때문은 아닐까. 이제는 과감하게 나를 우리의 일부로 인식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는 경고는 아닐까.

대가족이 한집에 살면서 생활고를 겪었던 시기, 당시 정부는 가족계획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놓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구호를 국민들의 뇌리에 새겼다.

사회는 핵가족화 됐고 기존의 가족 개념은 붕괴되기 시작했다.

당시 국가 재정이 빈약해 생활고를 구실로 만들어진 정책들이었기에 사회구성의 급격한 변화에 그 누구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고 정부는 이를 당연시 했다.

1962년부터 1980년대까지 강력하게 시행됐던 가족계획정책은 남성에게는 정관 수술, 여성에게는 난관시술, 중년부부에게는 단산시술을 권장했고, 시간이 흘러 인구가 지나치게 감소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자 1996년 6월 가족계획사업은 전면 폐지됐다.

이후 자연의 순리를 역행했던 당시의 정책들은 반세기만에 심각한 부작용으로 부메랑이되어 돌아왔다.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회고령화와 인구감소가 그것이다.

이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그리 멀지않은 시기 국가의 존폐위기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사회를 이끌고 있는 정치권, 기업, 사회단체, 학계 등 모든 구성원은 지금 당장 싸움을 멈추고 눈앞에 놓인 사회구성의 붕괴에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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