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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2012년도 예산편성이 된 정부예산안

  • 입력 2011.11.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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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는 지난 9월에 2012년도 총 예산지출 규모를 326.1조원으로 편성해 2010년의 309.1조원에 비해 17조원이나 크게 늘렸는데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의 237.1조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MB정부 출범 이후 2012년까지 5년 동안 총 예산 증가액은 307.1조원에 달하게 된다. 이는 2007년 명목 GDP대비 31.5%에 달하는 수치다. 그러나 실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누적 실질 성장률은 12.5%에 불과하다. 2012년 성장률을 아무리 높게 잡아도 31.5%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수치다.

이는 예산이 성장률에 기여하지 못하는 형태로 편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집행면에서도 매우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MB정부는 복지와 일자리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늘렸다고 강조했는데 그동안 복지예산 확대에 부정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예산의 대폭 증액은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예산평성임을 시사하고 있지 않나 보고 있다.

분야별 예산배분을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이 92조원으로 2011년의 86.4조원에서 5.6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이중에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지급 증가가 3.2조원을 넘고 있고 기존의 보금자리주택사업 예산 증가 0.93조원을 감안하면 실제 이 분야의 예산 증가는 1.45조원 가량에 불과하다.

또 교육분야 예산 증가는 3.9조원인데 이중에는 고등교육 분야의 국가장학금 증액은 0.3조원에서 1.5조원으로 1.2조원 증가에 그치고 있다. 전문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하여 320만명에 달하는 대학생 수를 감안하면 1인당 평균 47만원 꼴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셈이다. 장학금 대상 학생을 50%로 잡아도 100만원이 채 안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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