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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세종시 교육청 정부 '교사정원 감축 발표'에 "최상의 교육 여건 스스로 만들겠다" '반대 의사 표명'

  • 입력 2021.08.31 10:45
  • 수정 2021.08.3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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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육 공동체와 협력,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방안 찾을 것 -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세종시 교육청은 기재부, 행안부, 교육부 등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교원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2021학년도 교원정원 배정을 교육부가 발표하면서 세종시 교육청이 처한 상황을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신설, 학급 증설 등으로 필요한 교사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더욱이 코로나 방역을 위한 보건교사와 학생 상담을 위한 상담교사도 필요한 때에 교육부는 증원요청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유치원 교사 정원은 오히려 줄였고. 초중등 신설학교에 배치할 교사도 배정해주지 않았으며. 보건교사는 5명, 상담교사 1명, 사서교사 1명 증원계획을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학교에서 근무하던 선생님을 빼서 신설학교에 배치해야 하는 실정이며, 부족한 교사는 기간제교사 채용으로 메꿔야 한다 말하고,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난 학교에 필요한 교사를 배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기재부, 행안부, 교육부는 교원을 줄여야 한다는 방침으로 일관하고, 2021년 전국적으로 초등 300명, 중등 800명의 정원을 줄였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돈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 공무원 정원을 배정하는 행안부, 그리고 교사 정원을 결정하는 교육부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 교사 수를 줄여야 한다.” 밝히고 있다. 
   
이에 세종시 교육청은 “지금 우리 학생들이 충분한 교사들로부터 수업을 받고 있다면 그 말이 맞을지 모르나.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 학교는 OECD 38개 회원국 평균 학급당 학생 수인 초등 21명, 중학교 23명보다 훨씬 많은 초등 23명, 중학교 27명을 한 학급에 수용하고 있는 실정. (2020년 OECD 자료)
    
초중고 535만여 명의 학생 중 87%에 달하는 466만여 명의 학생들이 OECD 평균인 학생 수 21명 이상인 학급에서 공부하고 있다며, 교사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교사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선진국 대한민국이 해야 하는 일이기에 세종교육청은 기재부, 행안부, 교육부의 교사정원 감축정책에 동의할 수 없으며, 세종교육청은 최상의 교육여건을 스스로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다.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질 높은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중앙정부가 머뭇거리더라도 세종이 먼저 시작하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선진 교육환경 모델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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