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이 정부 LH 혁신안을 놓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LH 혁신안건은 2차례 공청회를 거치며 국회의원, 부동산 정책 전문가들의 거센 반대에 부딛쳤다.

더욱이 국토부가 LH의 인력 축소 방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보고하면서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지난 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개최된 공운위에서 국토부는 LH 기능 및 인력 조정방안을 보고했다.

지난 6월 발표한 1-2단계를 거쳐 1,000명씩 감축한다는 혁신안과 달리 정원 2,000명 일괄 감축 건을 의결사항으로 밀어붙여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보고안건으로 수정됐다.

이는 일방적인 혁신방안 밀어붙이기라는 여론의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부에서 보고한 공운위 자료에는 LH 정원을 1,064명 감축하면서 시설물 성능인증·안전영향평가 등 5개 기능 폐지 및 공공택지 입지조사 그린리모델링 등 9개 기능 타 기관 이관, 국유재산재생 연구개발 지역개발 등 기능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기재부와 국토부가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기능조정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준이나 원칙도 없는 인력 감축안을 공운위에 보고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LH 노동조합은 “현재 공운위에 보고된 정원 감축안은 LH의 기능과 소요인력을 가장 잘 아는 국토부도 아닌 기재부가 핵심키를 쥐고 있어 인력을 줄이면서 업무량은 그대로인 측면에서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LH 노동조합은 공운위 보고 중 인력조정 계획에 대해 “관리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3급을 감축하고, 그것도 모자라 입사 3~5년차에 해당하는 4·5급을 업무량 증가와 신규채용을 고려하려 감축한다고 한다. 도대체 이 문장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 LH 조직개편안 2차 공청회에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신규 채용규모는 유지시키려고 한다"며 "적어도 100명 이상 정도는 계속 뽑아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정원감축 기조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LH 노동조합은 “LH 1만 명 직원 중 투기 의혹으로 구속된 직원은 단 0.05%에 불과한데 인력감축이 해결책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다른 기관도 투기 관련자가 있다면 인력을 감축하고 조직을 두 개로 분리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LH 노동조합은 “기재부가 애초 인력감축을 정밀진단 및 명예퇴직, 희망퇴직을 활용해 단계적·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 갑자기 일괄 감축으로 말을 바꾼 것은 졸속방안임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LH 관계자는 “LH 내부 분위기기 너무 침울하다. 이번 사태로 퇴직자와 휴직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공운위 보고 소식으로 강제 인원 감축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투기와 전혀 관계없이 묵묵히 일하던 직원들마저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걱정으로 의욕을 상실했고,  이런 상황에서 차질 없이 부동산 정책 수행이 추진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변과 참여연대 주관으로 열린 LH 사건 중간점검 토론회에서도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매입임대 주택공급이 최근 4만호에 달하고 있고,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2.4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하면서 인력은 20% 감축하는 것은 모순이며 무리한 요구”라고 역설했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LH 인력이 일괄 감축된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 확대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정부 말대로 2.4대책 등 부동산 주택공급과 인력감축을 동시에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본지 취재 결과 지난 7월 29일 열린 제10차 공운위에 참석한 민간위원들도 주거복지와 2.4대책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LH의 역할을 인정하고, 정부의 성급한 인력감축과 조직개편 방침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LH는 전세대책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 2.4대책의 공공주도형 재개발 사업,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정부의 대형 부동산 정책을 대부분 도맡아 수행하고 있다. 사업비도 2020년 대비 50%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의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국민적 분노에 매몰되어 충분한 검토 없이 단시간에 기능조정 사업을 선정하고 인력감축 규모를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토부가 마련한 방안의 부실함을 언급했다. 

이어 “내부통제를 강화해 투기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되 주거복지, 도심 주택공급 및 정책사업 등에 LH 본연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토록 지원하는 것이 LH 혁신의 본질”이라고 토로했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공운위 보고자료를 살펴보면 LH가 현재 수행 중인 기능의 축소·이관·폐지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계획은 담겨 있지 않고, 대상사업과 감축 인원만 제시되어 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올해 초 LH에서는 코로나 장기화로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5,6급 신입사원 500여 명, 체험형 인턴 700여명 등 총 1,200여 명 규모의 신규채용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정부의 일방적인 정원감축 추진으로 채용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LH 취업을 기다리던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지자체와 정치권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능조정과 밀접하게 연관된 LH 조직개편안이 투기근절과 연관 없다는 비판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2천 명 인력감축을 추진하는 것은 총체적 모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LH 노조 관계자는 “지난 7일 경기 남부경찰서 특수대가 밝힌 LH 직원 A씨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외부 부동산업자와 결탁해 투기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그 외 몇 명이 불구속기소 건에 대해서는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난다"며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소식을 접할 때 LH 조직 전체가 지탄받게 되는 것에 자멸감을 느낀다. LH 노동조합이 앞으로 앞장서 내부고발 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투기 행위를 근절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