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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현주소와 주변 환경 생활 인프라는 어떻게?

  • 입력 2021.09.11 09:21
  • 댓글 0
국회세종의사당예정지 항공사진
국회세종의사당 위치도
국회세종의사당 위치도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국회세종의사당 분원설치 법안이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통과되고 본회의 결정을 기다고 있다.

지난 2020년 7월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와 청와대가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국회교섭단체 연설에서 밝힌 후 촉발돼 국내 최대이슈가 된 국회세종의사당 이전설치 문제가 정국을 뒤흔들었다.

갑론을박 끝에 4월 27일 국회법 개정안이 논의 부족을 이유로 운영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기도 했다.

2021년 현재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여야의 밀당 속에 국회법 개정안은 뜻하지 않은 언론중재법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을 본회의 강행처리를 시사하면서 여야가 급냉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상황 속에 내년 대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여야가 수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

이에 충청권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급기야 1인시위부터 연대시위 등으로 정치권을 압박하면서 결국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가 긍정적으로 협의한 끝에 21대 국회운영위원회가 꾸려지고 전체회의 관문을 통과하면서 본 회의 통과만 남겨놓은 상태다.

이에 반해 세종시 주변 조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 세종시 건설계획에 없었던 국회세종의사당 건설계획은 당초 세종시 기본계획을 수정 검토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남아있다.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가 위치한 지역에 현재 계획하여 추진하는 규모의 인프라가 갖춰질지 의문이다. 국회 11개 상임위와 예결위가 설치된다면 국회사무처 관련 사무인력 3천5백~4천여 명, 그 가족을 포함 약 1만2천여 명을 수용해야 할 생활 인프라가 시급할 것이다.

또한, 교통문제도 큰 과제다. 국회세종의사당 예정지 주변으로 국립수목원, 호수공원, 중앙공원, 정부청사 세종시 중심상업지역 등이 위치해 있어 교통체증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일각에선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세종시가 금강을 두고 남북으로 건설되고 있는 지형적 특성을 볼 때 강북 강남 강변을 활용한 도로설치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각 8차선의 규모로 세종시의 중심도로 건설과 강북 강남을 연결하는 2-3개의 교량설치가 국회세종의사당 건설추진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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