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대전] 윤재옥 기자 =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16일 제261회 임시회에서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대전시립중고등학교의 운영 주체 변경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해 채택됐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학교운영 주체 변경을 통해 대전평생교육진흥원 하위 부서로 설계된 조직 구조에 따른 학교운영과 학사운영의 이중구조에 오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대안교육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자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운영 주체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 건의했다.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는 현재 389명이 재학 중이며, 그 동안 대전광역시의회 차원에서 5분발언, 토론회, 상임위, TF 활동을 통해서 학교의 자율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안을 모색했다.

정기현 의원은 “2년차인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가 조기에 안정된 학사운영과 교육적 성과를 위해서는 학교 운영 주체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며, 전국 최초의 공공형 평생교육시설로 대전시민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문]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운영 주체 변경 촉구 건의안

대전광역시에는 2020년 4월에 개교한 전국 최초의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가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소속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 대전광역시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민간형 1개교가 학력인정을 원하는 21만여 명의 잠재적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있어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새롭게 시작된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가 교육적으로 소외된 대전시민에게 안정적인 학력인정 기회 및 차별화된 교육복지서비스의 제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는 2020년 4월 신입생 162명을 포함하여 총 2백3명의 학생이 입학하였고, 제1회 졸업식에서는 중·고등학교 총 41명을 배출하였으며, 91%인 29명이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389명이 주·야간 과정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는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설립·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구조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하위 부서의 조직 구조에서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원장이 총괄 수행하고 있으며, 학교의 교육과정은 학교장이 총괄 수행하는 이중구조로 교육적 요구와 학사 관리에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이 기본적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의 제반 규정에 묶여 학교장이 학교 운영에 대해 학교만의 자율권 행사가 제약받을 수 밖에 없으며, 학사 운영과 관련된 문제들도 학교 운영 주체인 평생교육진흥원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신속한 처리에 한계가 있으며, 이는 학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제약받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전광역시의회 차원에서 시정 질문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제기는 물론 논의구조 형성을 위해 관련 기관들이 모인 TF 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TF 운영을 통해 학교 운영 및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 정도의 운영 개선 효과가 예상되고 있으나 학교 운영의 이중 구조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울러 대전시의 약4,900명의 미취학·학업중단 학생인 학교밖 청소년이 제도권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사각지대에 지속적으로 방치되지 않고, 또 하나의 새로운 교육기회가 제공되는 대전시립중고등학교에서 인성, 교과, 진로교육 등 다양한 학습경험 등을 통해 학력을 인정받는 대안교육의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의 교육적 성장과 역할 강화를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으로의 운영 주체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2021. 09. 16.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