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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세종시 탄생의 어제와 오늘... 그 '우여곡절'의 역사

  • 입력 2021.09.23 20:33
  • 수정 2021.09.2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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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상) 행정복합도시 예정지 / (우상) 행정복합도시 건설초기현장
(좌하) 강북에서 본 건설현장 / (우하) 오른쪽 정부청사 및 주변 건설현장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세종시는 2002년 11월 24일 신행정수도라는 이름으로 건설추진위원회 현판식을 갖고 시작했다. 2003년 1월 7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이 새정부의 10대 국정과제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신행정수도건설을 포함시켰다.

같은해 4월 14일 신 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 지원단이 발족되고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대통령령 제17967호가 제정되면서 6월 4일 신 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자문위원회 지역분과위 사무소 현판식을 가졌다.

이어 2003년 6월 1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고 7월 21일 건설교통부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5일에는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0월 21일에는 제243회 정기국회에 제출돼 2003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세종시는 생활 및 행정인프라 로드맵으로 어린이도서관 개관을 시작으로 본격화되며 2016년 1월 6일 BRT도로 전면 개통, 한화에너지 본사 세종 이전, 원수산 습지생태원 개장 등을 통해 세종시로의 이주 행렬이 이어졌고, 2016년 9월 1일 기준 세종시 전체 인구는 24만 명으로  증가했다.

정부청사 및 주변 건설현장

2016년 10월 28일 정부세종청사 고속시외버스 정류장 신축, 11월 29일 세종시문화재단 출범, 2017년 4월 12일 세종시의회 개청식, 2017년 4월 13일 세종도시교통공사 출범 등을 통해 문화 교통인프라가 갖춰지며 행정 중심 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세종시는 행정이 중심이 되는 도시로서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는 행정수도의 원년을 기획하고 있다. 2017년 2월 14일에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국가균형발전 선언 13주년 기념식서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세종시 완성을 위한 국회 분원 설치 우선 검토'를 제안했다.

2017년 6월 9일에는 원희룡 제주지사와 이춘희 세종시장은 두 지자체가 ‘연방제 수준 분권 실현 공동협력추진을 위한 상생협약 MOU'를 체결한 바 있다,

6월 14일 이춘희 세종시장은 대통령 직속 행정수도 추진위에 건의하고 시도지사간담회를 열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을 위해 지방혁신도시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충청권 시도지사간 협의를 거쳐 공동 노력한다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

이어 2019년 1월 3일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이 반영됐다. 시는 당초 목표한 50억 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일단 예산을 확보했기에 20대 국회 임기 (2020년 5월 29일) 내 착공을 위한 발판을 만들고 지금에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가 마련됐다.

2020년 8월 2일에는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인 우원식 의원과 부단장인 박범계 의원 등이 8월 3일 세종시청에서 이춘희 세종시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추진단은 국회의 완전 이전을 전제로 한 본회의장 설치 설계까지 용역에 반영해 행정수도 이전의 밑그림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추진단 핵심 관계자는 “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제2집무실까지 후보지 면적이 국회와 청와대를 전부 옮기는 게 가능한 규모”라면서 “본회의장 설치까지 미리 염두에 두고 설계안을 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20년 7월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임시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세종시로 통째로 옮겨가야 하고 청와대와 정부 기관 모두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핫이슈가 되면서 세종시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용광로처럼 들끓었다.

이후 이춘희 시장을 비롯해 시민들과 시민단체 등은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국회법개정안 국회통과에 혼신을 다하고 있을 무렵, 국회가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예산안에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을 반영했다.

이로 인해 기존에 확보한 2019년 10억 원, 2020년 10억 원을 포함, 총 147억 원을 확보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가속도가 붙게 되었다.

그러나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부대 의견으로 근거법률 마련 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추진을 명시한 것과 관련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근거를 담은 국회법개정안이란 걸림돌 생겼다. 세종시는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나섰고 국회세종의사당 문제로 또다시 들끓었다.

2021년 8월 24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회사무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행정수도 완성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됐다며 37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9월 국회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지금, 모두가 긴장한채 촉각을 세우고 국회법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여의도의사당 본회의장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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