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은 지난 25일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가진 경제1분과 인수·전문위원과의 비공개 토론회에서 가계부채와 관련 “새 정부를 시작하면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7일 밝혔다.

박 당선인은 “18조원의 행복기금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선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방지되고 형평성 문제가 없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이 빚 때문에 눌려 있기 때문”이라며 “가계부채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해방이 되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국민행복기금에서 대학생 연체된 것을 다 매입하고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전환하도록 하겠다”며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원금도 50%까지 감면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그것을(기초연금을) 기본으로 깔면서 소득비례 연금이 붙으면 노후에 어느 정도 생활이 될 것”이라며 “그것을(기초연금을) 다른 데서 빼 오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 등 연대보증과 관련해서는 “한번 실패한 사람들이 이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며 “연대보증이 없어지면 금융권에서 정신을 차리고 ‘이것은 책임지고 해야 되겠다’고 할 지 모르니 연대보증은 없애야 된다”고 강조했다.

하우스푸어 대책 등 서민 주거대책에 대해 박 당선인은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할 집주인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를 듣는다”며 “인센티브를 잘 만들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백화점의 과대한 판매수수료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해 다각적인 개선책을 검토해달라”며 2차·3차 등 하청 단계가 내려갈수록 어음거래가 많기 때문에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투자 의욕을 살리기 위한 불합리한 규제는 검토해 없애야 한다”며 “대기업이 경영권을 방어한다고 막대한 비용을 쓰기보다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경제민주화에 대해 “이미 발의된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국회에서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정동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