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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진보라 기자

김총리 후보자 '현미경 검증'

  • 입력 2013.01.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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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문성 뛰어난 의원 중심으로 구성” 강조

민주당은 당초 김 후보자가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훌륭한 법조인이자 장애를 극복하고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해온 사회통합적 인물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다만 책임총리제를 실현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에는 의문부호가 달린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분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김 후보자를 둘러싼 문제점들이 제기되자 고강도 검증은 필수불가결하다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상대로 ▲1987년 부산 형제복지관 사건 판결 ▲장·차남이 7∼8세 때 취득한 부동산의 불법증여 여부 ▲두 아들의 군면제 배경 ▲헌법재판관 시절 5·18 특별법 헌재 합헌결정 때 한정위헌의 형식주의적 의견을 낸 것 등을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계획이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한 달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후보자와 관련해서 구체적 검증은 청문회를 통해서 이뤄질 것"이라며 "국정을 총괄할 역량과 자질을 갖췄는지 도덕적 문제, 재산관련 의혹, 병역문제 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과 민생을 책임질 책임총리, 민생·복지·평화의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시대정신을 실현할 변화의 총리,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소통할 소통의 총리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의혹들을 살펴보면 정말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후보자가 맞는지조차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 1987년 부산 형제복지관 사건 판결에서 검찰이 15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2년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부산 형제복지관 사건은 원생들을 불법으로 축사에 감금시킨 뒤 하루 10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시키고 저항하면 굶기고 구타해 살해, 암매장한 사건을 말한다. 김 후보자의 이번 판결은 범죄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선고를 내린 것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이 민주당의 견해다.

또 김 후보자의 장·차남이 1974년 당시 7∼8세 때 취득한 부동산은 약 20여억원에 달한다. 두 아들 모두 군 면제도 받았다. 장남은 신장·체중 미달, 차남은 통풍이 그 이유다.

이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시절 5·18 특별법 헌재 합헌결정 때 한정위헌의 형식주의적 의견을 냈다"며 "민주당은 정말 국민을 위한 소통총리인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고강도 검증을 위해 전문성이 뛰어난 의원들을 중심으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했다. 간사에는 홍보전략본부장인 민병두 의원이 맡았다.

진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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