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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금강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 시작

  • 입력 2021.12.12 14:42
  • 수정 2021.12.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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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이강환 단장

 

[내외일보=호남] 우리나라 농업은 과거 경제발전과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을 토대로 경작지 확보 및 경지정리, 주요곡물 생산력 증가 등과 같은 쌀 생산성 향상에 목표를 두고 발전해 왔다. 이런 과정에서 사업효과가 발휘되기 쉬운 4대강 유역 부근의 대규모 농경지를 중심으로 우선개발지구가 선정돼 주요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로 인해 상당수 농경지가 집단화되었고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하여 급수 혜택을 받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에서 제외된 많은 농가들이 상대적 박탈감이나 영농불편에 대한 피해의식이 높아져 개발형평성 해소를 요구하는 농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금강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역시 1단계 사업으로 금강하구둑 조성을 주된 목적으로 1990년 준공됐고, 2단계 사업으로 금강 담수호 수자원을 이용해 금강 및 만경강 연안과 그 배후지를 개발할 목적으로 양·배수장 17개소, 용수로 610km, 경지재정리 등 개발면적 4만3000ha에 대해 2022년 준공을 앞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일부 농경지에는 경지정리 미시행 및 용수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급수혜택을 받지 못해 용수공급이 불안정하고 경작지 내 장비 진입이 곤란하여 생산성 낮은 경작을 하고 있으며, 가뭄·침수피해 등 재해를 대비한 기반시설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2015년 9월 국정감사 시 금강 2단계 사업으로 설치된 용수관로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한 경작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추가사업 필요성이 제기됐고, 2020년 8월 예비타당성 종합평가에서 사업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현재 금강 3단계 사업으로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사업비 4,146억원, 사업기간 2022~2031)이 기본계획 수립단계에 있다.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은 금강 2단계 사업으로 설치된 용수관로 인근 농경지를 추가 개발해 지역 간 용수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전북도 군산, 익산, 김제와 충청남도 서천 일대 8,761ha 농경지를 대상으로 용수로 연결, 경지정리, 경지재정리, 밭기반 정비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금회 추진하는 영농편의 증진사업 기본계획에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저탄소 사업계획으로 용수로 관수로화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관수로는 수로 손실율이 적어 개수로 대비 20~28% 농업용수를 절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양수장 가동시간이 줄어들어 탄소배출 절감이 가능하고, 관수로를 농로 하부 등 지중에 매설함에 따라 부지 활용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

한편,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외국산 쌀 수입 증가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쌀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논에서도 고부가가치 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영농여건을 개선하는 등 안정적 농가소득 기반을 위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논에서도 고소득을 추구하는 농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맞춤형 사업추진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번 추진하는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이 시행되면 금강2단계 사업으로 매설한 기설 용수관로와 신규 용수로를 연결하여 4계절 급수가 가능하게 되고, 배수로 정비 계획을 포함하여 침수우려를 해소함에 따라 논에서도 고부가가치 밭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범용 농경지로 탈바꿈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은 금년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내년 2022년 세부설계 및 착공을 시작으로 2031년까지 10개년 간 시행될 예정이며 본 사업을 통해 그 동안 개발에서 제외되었던 농경지 영농불편 해소와, 재해예방을 통해 지역 농업인 영농소득 증대 등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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