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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종경 기자

朴당선인, '통상-산업' 통합 고집하는 이유는

  • 입력 2013.02.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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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전반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야" 주장

통상 기능을 외교와 따로 떼어 산업기능과 통합한다는 박 당선인의 구상에 대해 외교부와 야당의 반발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반대기류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박 당선인과 가까운 인사들은 이 같은 구상이 오래전부터 그가 소신처럼 품어온 것이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5일 "박 당선인의 정부조직개편은 첫째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것과 둘째 당선인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바꿔야겠다고 결심한 것, 셋째 개편 최소화의 원칙 등 크게 3가지 원칙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선공약대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는 한편 오래전부터 생각해 오던 대로 외교부의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 합치되 새 정부가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개편의 범위는 최소한도로 줄였다는 얘기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도 "박 당선인은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상 외교부보다 더 산업을 많이 관장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교섭을) 하는 것이 전문성도 있고 조약 체결 이후에도 산업을 기반으로 수출할 수 있어 산업과 함께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개정안을 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박 당선인은 지난 2000년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상대국은 장관이 나오는데 우리는 장관이 아닌 본부장급(통상교섭본부장)이 나서고 있다"며 협상 상대국과의 격이 맞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이듬해 외교부 국감에서도 "통상 조직을 강화하든지 독립된 조직으로 가든지 선택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왔다"며 "궁극적으로 트레이드를 가진 기관에서 우리나라의 통상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야 한다"며 조직개편을 요구키도 했다.

박 당선인은 산업분야에서 통상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이같은 기조를 지금까지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과 지역구별로 잇달아 가진 오찬회동에서도 "통상 분야의 대부분이 산업"이라며 "산업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갖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지식경제부에서 맡는 것이 맞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대국은 산업 전문가나 장관이 나오는데 (통상교섭본부장이 나오면) 격도 안맞고 우리도 산업 전문가가 나가는게 맞다"며 2000년 국감에서의 문제제기를 되풀이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3일 서울 지역구 의원들과의 오찬에서는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종훈 의원이 '통상 기능을 외교부가 다시 갖던가 아니면 총리실 직속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박 당선인은 굳은 얼굴로 "부처 간 이기주의와 칸막이만 없애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못 박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측의 한 인사는 "당선인은 통상기능이 외교부에 종속된 현 체제에서는 외교논리에 휘둘릴 수 밖에 없다는 인식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기능을 산업과 합쳐야 한다는 구상을 10여년 전부터 해 온 셈인데 쉽게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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