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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황정선 기자

여야 지도부, 외교부 통상기능 이관 놓고 장외설전

  • 입력 2013.02.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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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사회갈등 문제 산업부처가 대처 못해, 새누리당-물건 생산한 사람이 판매 가장 잘해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통화에서 통상교섭기능 이관에 찬성한다는 당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통상교섭기능이 외교부로 이관된 후 산업 분야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정무적·외교적 관점에만 치중하는 결과도 있었다"며 "협상 내용보다 타결 자체가 목표가 돼 국내 산업에 대한 전문적 이해나 배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물건을 생산한 사람이 판매를 가장 잘할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외교와 통상이 결합돼있다는 건 적절하진 않다"고 통상기능 이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일본과 노르웨이도 산업이 통상과 같이 묶여 있다. 2차 산업 비중이 높은 선진국의 경우 산업부처가 통상교섭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 정부는 작년에 산업과 통상 관련 6개 부처를 통합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며 외국사례를 소개했다.

그러자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김 원내수석부대표에 뒤 이어 통화를 갖고 "FTA협상의 경우 지적재산권이나 비관세장벽,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같은 고도의 비산업적 통상이슈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제조업 전담부서가 맡을 경우 종합적으로 살펴보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통상개방이 가속화될수록 농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그리고 중소기업의 소득하락, 고용불안, 도산 등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회갈등 해결이 매우 중요해 진다"며 "이런 사회갈등 문제를 산업부처가 대처할 수 있다는 건 저희로선 상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보조직개편 관련 여야협의체 위원이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찬열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여당의 개편안에 반대의사를 밝히며 통상교섭기능을 총리실 산하 기구에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 통화에서 "통상교섭기능을 특정부처로 이관하기보다 국무총리 소속 통상대표부 형태로 두는 것이 좋지 않겠냐"며 "그래야만 조정이 가능하고 대외적으로 창구를 일원화시켜서 통상교섭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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