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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칼럼] 정치의 계절, 선거철이 왔나 보다!

  • 입력 2022.01.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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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요즘 국민들은 살맛이 날 것이다. 정치인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거나 농어민과 군인, 심지어 대머리까지 거의 모든 국민과 지역에 화려한 공약이 넘쳐난다. 세금은 줄여주고 각종 지원은 확대한다니 너도나도 부자가 된 기분일 것이다.

지난해 한국 3분기 주택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3.9% 오른 것으로 보도됐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기준으로, 조사대상 56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대서특필됐다. 서울과 6대 광역시 인구가 급감해 ‘전세난민’이 심각했음을 보여줬다. 4년8개월 동안 뭐하다,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대폭상향, 주택 대량 공급’을 쏟아낸다. 그런 요술방망이가 있는데 현 정부에 건의조차 안했단 말인가?

전국 숙원사업도 모두 해결될 듯하다. 가덕도신공항, 새만금공항, 서산공항 2026년 준공, 새만금철도, 10년 전 대선공약이었으나 무산됐던 부창대교(노을대교), 경북 김천-경남 거제 남부내륙철도 2027년 개통 등 헤아릴 수 없다. 모발이식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병사월급 확대, 기본소득 등 국민은 헛배가 불러 터질 지경이다.

올 정부예산만 607.7조로 전년 대비 8.9%나 급증해 국가채무는 1064조4천억 원으로 폭증한다. 이런 초슈퍼 정부예산을 써 보기도 전에 추경 방침으로 1월 추경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이후 최초다. 초과 세수가 발생했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명분이다. 그간 재난보조금이나 이번 추경 지원도 이상스레(?) 선거 직전이다.

그러나 “‘공짜 점심’은 없다.” 그간 각종 재난지원금은 정치인이나 행정가 돈이 아닌 국민혈세로 부담한다. 선거 이후 물가상승이나 얼마나 증가한 세금 고지서가 날라 올지 모른다. 자영업자 지원은 필요하지만, 쏟아내는 공약은 안 지켜진 것이 대부분이다. ‘대선공약 이행’을 검색하니 역대 정부 장밋빛 공약 대부분 무산됐거나, 공약 이행률 13% 보도까지 나왔다. 이행돼도 국민이나 후손들이 부담하거나 갚을 빚이다.

“선거공약은 10%만 믿으라.”는 말이 있다. 30년 전인 1992년 정주영 회장의 “반값 아파트 공약”은 심심하면 각 정당이나 대선후보가 거론했으나 그간 분양가와 거래가는 얼마나 폭등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누구도 5163만 국민을 5년 내 잘 살게 할 수 없다. 국민 스스로 살아갈 뿐이다. 민생과 밀접한 부동산 헛발질 등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기만 바랄 뿐이다.

선거철, 마구 내지른 공약公約은 당선 후, 폐기되는 것도 많고, 유야무야 세월만 보내다 10년 후, 다른 대선후보가 재탕·삼탕 할 공약空約도 많다. 정부능력도 한계가 있고, 화장실 갔다 나오면 언급조차 안하던 것을 한 두 번 보았는가?

지방선거 징후도 무수했다. ‘### 의원 수상’에 특정지역 시·군의원을 전부 검색해 봤다. 지방의정봉사상, 최우수의정활동대상,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이나 감사패, 행복지수 공헌 대상, 행복나눔 봉사 대상 등등... 해당 의회 모두 2-5 차례 돌아가며 수상했다. 수여기관도 언론사를 비롯 시군의장협이나 심지어 소속 정당에서 A4용지 상장이나 그럴듯한 직책을 남발한다. 선거법을 의식한 듯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작년 12월부터 뜸해졌다.
광역의원에 도전한다는 W군 J 군의원은 보도자료를 무차별 배포하더니 한 건 안 나갔기 때문인지 중단했다. 단체장에 도전하는 A씨는 인기추락을 의식했는지 해당 시군에서 ‘출마선언’ 후, 며칠 후 도청에서 재차 ‘출마선언’을 해 사상최초 두 번 출마선언 진기록을 연출했다.

시소(Seesaw) 양쪽에 앉아 제 편은 궤변으로 옹호하고 상대에는 모략·음해 등이 끝없는 당파·패싸움이다. 권력에 딸린 화려한 감투와 먹이 다툼이다. 잔뜩 비난하며 탈당했던 정당으로 복당도 줄을 잇는다. 철새(migratory bird)나 텃새(resident)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날아갈 때와 날아올 때 명분이 그럴듯하겠으나 공천과 당선 목적일 뿐이다. El Condor Pasa(엘 콘도르 파사: 철새는 날아가고)라는 노래가 더욱 듣고 싶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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