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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한반도 긴장완화 선결조치 '재고'

  • 입력 2022.01.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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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교영 기자 = 북한이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취했던 선결 조치를 전면 재고하겠다고 주장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20일, 전날 북한이 제 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고 추후 대미 대응 방향 등을 토의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당정치국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자신들이 한반도 정세완화의 대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기울인 성의 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계선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과의 장기적인 대결에 보다 철저히 준비돼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물리적 힘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면서 "보다 강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지체없이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정책 과업들을 재포치했다"고 확인했다.

신문은 또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 보는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문은 북한이 재고하려는 신뢰 구축 조치가 무엇인지, 또 재가동 문제가 논의된 활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대한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이런 반응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3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첫 제재를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나왔다.

따라서 북한이 시험유예 조치를 중단하고, 핵 실험과 같은 중대도발에 나설지 여부가 주목된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맞춰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 해제 카드를 내세워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더해 북한은 유일한 핵실험 시설인 '풍계리 핵실험장'을 영구 폐기했다고 주장한 바 있어, 핵실험을 재개할 경우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거짓 폐기' 논란이 일거나 비밀 핵시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이후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은 물론 종선선언 등 향후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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