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에 얼굴뼈 내려앉았지만... "우리는 촉법소년"
집단폭행에 얼굴뼈 내려앉았지만... "우리는 촉법소년"
  • 내외일보
  • 승인 2022.01.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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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교영 기자 = 최근 강원도 원주시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또래 고등학생 1명을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 사건의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청원글이 등장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원주 집단폭행 사건 강력처벌과 신상공개, 촉법소년 폐지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피해자는 집단폭행을 당해 얼굴뼈가 내려앉고 치아에 상처가 났다고 한다. 바닥은 물론, 벽면과 손잡이까지 혈흔이 선명했다고 한다.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그들의 신상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촉법소년, 소년법 폐지를 촉구한다. 언제까지 철이 없는 아이들이 아니다.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는데 국회는 개정을 (왜) 안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다시는 이 가해자들이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 교화보다는 강력 처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년)법을 폐지하든지 나이를 9세로 낮춰 달라”며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을 요구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앞서 지난 19일 원주시 단계동의 한 상가건물 계단에서 고교생 A군이 또래 청소년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군은 얼굴 뼈가 내려앉고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상처를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SBS는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에 따르면, 가해학생들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A군의 다리를 질질 끌면서 웃고, 발로 A군의 무릎을 짓이기기도 했다.

A군은 가해학생들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며, SNS에서 글을 주고받다 시비가 붙어 만났다가 집단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가해학생 5명을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달아난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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