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
  • 이수한
  • 승인 2022.05.1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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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경총 내방
(왼쪽부터) 손경식 회장, 이정식 장관
(왼쪽부터) 손경식 회장, 이정식 장관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17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내방을 받고 "새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고  산업과 경제의 변화를 수용하는 노사관계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노동개혁을 위해 여러 중요한 과제가 있으며, 고용유연성, 근로시간, 산업재해 문제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노동법은 과거 노동계가 힘의 약자인 시절 만들어져 노동계와 근로자에 대한 보호 위주로 만들어 졌으나, 오늘날은 오히려 힘의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대체근로 문제 등을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법제도 개선에 앞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중요하다.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 집행만 제대로 되도 노사관계 개선의 초석이 될 것이다.

한편,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

산업재해 문제는 예방중심으로 가야하는데, 처벌중심으로 가면 기업들의 예방과 교육을 위한 노력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 국제적인 평가를 봐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노사협력 분야는 최하위 수준에 가까워 개선이 필요하다.

노사관계는 상대방이 있으므로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신뢰가 매우 중요함. 신뢰를 바탕으로 고용의 유연안정성을 높이면 일자리도 만들어 질 것임. 장관님께서 노동개혁을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새정부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총은 오랜 역사만큼 노사관계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 정부도 경영계의 어려움과 개선 요구는 잘 알고 있다. 노사관계 문제는 노사간 견해차가 커서 지난한 과제이다.

산업과 경제 변화에 따라 노동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나 제도 의식 관행의 현실적합성과 상호정합성이 필요하다.

물론 정부는 노사를 막론하고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을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노사 파트너쉽․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제도 개선 역시 노사간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정부도 노사의 균형감을 갖고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자주 소통하겠다.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은 예방과 지원을 중심을 두고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에 주력하고자 한다. 기업들도 산재 예방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조정자로서의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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