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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독일 국채 급락과 독일과 유럽중앙은행의 딜레마

  • 입력 2011.11.3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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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60억 유로 규모의 독일의 입찰에 39억 유로만 응찰해 대규모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유로화권의 채무위기가 독일에 까지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로본드 발행과 유럽중앙은행의 양적 통화확대책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유로화권의 채무위기는 이제 채무위기를 겪고 있는 몇 국가들에서 유로화 자체의 존속 여부 문제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또한 유로화권 금융시장은 신용경색이 심화되고 있다. 금융기관 간에도 단기대출이 끊기고 있으며 부실자산 처리를 위해 자산매각 등이 가속화되고 있다.

일부에서 거론하고 있는 유로본드 역시 현실적으로 당장의 채무위기를 해결 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 유로화권의 채무위기 해결을 위해 최후의 보루로서 유럽중앙은행이 유로화 증발을 통한 양적 확대책을 통해 채무위기 국가들의 국채 매입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독일과 유럽중앙은행에 대해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압박에 대해 유럽중앙은행과 독일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유로화권을 떠받치고 있는 독일은 작금의 유로화권 채무위기에 대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우유부단하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독일과 유럽중앙은행은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있으나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결국 독일은 시간과 상황 전개에 따라 유로화의 운명을 맡긴채 흘러가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이 유로화를 구제하기에는 이미 불가능해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원문구독 031-908-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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