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변인 신 현 석

경기도가 자랑하는 친서민 정책인 찾아가는 도민안방과 민원전철 365의 내년도 예산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됨으로써 사업추진이 폐기될 위기에 처해졌다.

찾아가는 도민안방은 행정관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그동안의 행정개념을 뛰어넘어 앉아서 기다리던 소극적 행정에서 도민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찾아가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행정이다.

지난해 8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28만 9천여건의 상담실적이 말해주듯이 도민들의 사랑을 받는 민원행정으로 자리매김했다.

민원전철 365는 생활이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지난해 11월 시작한 이래 5만 3천여건의 상담 및 지원실적과 함께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과 일본 NHK와 아사히TV 등에서 취재해 보도하는 등 외국인들의 높은 관심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한국최초기록 등록, ISO 9001 인증, 제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우수한 민원행정서비스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 민주당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도지사 역점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임위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운영에 소요되는 10억 7천만원이 적은 예산은 아니나 찾아가는 도민안방 예산 4억 4천만원, 민원전철 365 예산 6억 3천만원은 과연 도의회의 민주당의 주장대로 예산낭비성 사업이며, 비효율적이고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치부되어 중단되어야 할까?

찾아가는 도민안방과 민원전철 365에서 만나 도움을 받는 분들은 대부분 최소한의 생활비도 없어 추운겨울을 난방 없이 보내야 하는 분들, 노숙자, 직장을 잃어 낙담하고 있는 분들, 한 달 30만원이내의 생활비로 지내는 독거노인 등 기존의 행정관청에서는 이들이 찾아가도 짧은 상담으로 제대로 귀담아 듣지도 않고 대안제시도 없이 돌아서야만 했던 분들이 많았다. 찾아가는 도민안방은 이런 분들에게 직접 찾아가 어려움을 세심히 듣고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누군가는 꼭 해야만 하는 어려운 서민들의 최후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은 인적 드문 밤길에 불안하지 않고 위험에 처하면 내 곁에 달려와 준다는 믿음이 가는 치안인력과 같이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도 도민들 생활속에서 어려움을 살펴본다는 믿음과 안심을 심어주는 대표적인 서민밀착형 민원행정서비스이다.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조선시대 민의상달의 신문고 역할을 하는 서민들의 소통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점차 심화되고 있는 소득감소와 물가상승으로 금년도 겨울은 서민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혹독한 겨울나기가 예상되나 이들을 찾아가는 도민안방과 민원전철 365가 정치적 이해득실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된다면 이들의 목소리는 누가 들을 것이며, 이들의 어려움을 누구에게 하소연할 것인지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예산수립과 사용에 대하여 감독하고 견제하는 것은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당연한 본분이나 이러한 순기능에 대하여 눈을 감아버리는 것은 안 될 일이다. 정치적 이해득실과 그 이유도 설명 못하는 무조건적인 폐지는 제고되어야 하고 이를 지켜보는 도민들의 눈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예결위에서라도 이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