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올 9월까지의 고용 동향 및 고용보험 가입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 9월 현재 전산업 취업자 수는 2,432만명이다. 이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가입자 수는 1,057만명으로 가입 비율은 43.4%로 나타나며, 이는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경제위기 시에 실업을 할 경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는 대부분 정규직 취업자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수로 확인해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근로자가 대략 1,076만명으로 거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와 근사함을 알 수 있다. 상용직 취업자 비중도 44.3%로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과 거의 비슷하다.

임시직과 일용직 그리고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비임금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된 상태 임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자영업자는 1인 사업자가 대부분으로, 현재 사업주는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지만 올해 6월에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희망자에 한해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60%가량이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태에서 과연 보험료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고용보험 가입율을 업종별로 보면, 취업자가 401만명으로 가장 많은 제조업은 80.5%인 반면, 취업자가 361만명인 도소매업은 30.7%로 낮게 나타난다.

또 180만명의 음식숙박업은 14.5%로 매우 낮은 편이다. 172만명의 건설업은 37.5%, 168만명의 교육서비스업도 21%에 불과하고, 134만명의 운수업은 41.6%, 134만명의 의료사회복지업은 67.8%, 124만명의 개인서비스업은 21.3%, 110만명의 사업서비스업은 77%, 98만명의 전문서비스업은 56.8% 임을 알 수 있다. (원문구독신청031-908-0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