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국민안전부’신설 제안
새정치민주연합‘국민안전부’신설 제안
  • 김경칠 기자
  • 승인 2014.07.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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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NSC, 포괄적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 확대

[내외일보=]김경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정부조직개편 문제와 관련, 총리실 산하의 ‘국가안전처’ 대신 (가칭)’국민안전부’ 신설을 제안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는 포괄적 위기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 국민안전부는 사이버안전 전담조직도 신설해 사회재난과 미래재난까지 총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소방방재청을 분리하되 방재 기능은 국민안전부에 두고 소방청과 해경은 국민안전부의 외청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현장대응은 육상과 해상으로 구분해 각각 소방청과 해경이 맡도록 하고, 수사정보 기능 역시 육상은 경찰청, 해양은 해경으로 분리했다.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총리실 산하 차관급 인사혁신처 신설 대신 장관급 중앙인사위원회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반부패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와 노인복지청 신설도 제안했다.
새정치연합 정부조직개편특위 조정식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제출한 개편안은 최소한의 전문가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담화 후 서둘러 내놓은 졸속 개편안”이라며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
조 위원장은 청와대의 NSC 컨트롤타워 설치와 관련, “(세월호 참사 기관보고에서) 누가 지휘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고 떠넘기는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국민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안전부 신설에 대해 “재난 및 위기관리 기능을 통합하고 전문화된 정부조직 개편이 돼야 한다”며 “독자성과 행정력을 갖추지 못한 ‘처’가 아니라 ‘부’ 단위로 가야 한다. 특히 국무총리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지 못한 상황에서 ‘처’ 설치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방방재청과 해경 조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개편안은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해체해 ‘처’ 산하의 조직으로 한다는 것인데 잘못된 것”이라며 “전문성과 안전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의원은 국민안전부 내 사이버전담 조직 신설과 관련해 “현재 실생활 재난에 비해 온라인상 사이버 재난은 다가올 미래형 재난으로 피해 규모가 크다는 측면에서 국민안전으로 다뤄야 한다”며 “인터넷진흥원,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 업무를 국민안전부에서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박남춘 의원은 장관급 합의제 기관이었던 참여정부 중앙인사위원회를 언급하며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두고 부처에서 인사를 관장할 경우 정치적으로 말릴 수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국가 제도로 마련하기 위해 합의제 위원회제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시 중앙인사위원회 기능이 국가 인재 발굴이었다. 경험이나 경력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해 11만명까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관리했다”며 “인사수석실 부활과 연결해 제도의 영속성 보장 측면에서 중앙인사실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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