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교육감=여느 해보다 경남교육이 높은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제가 교육감이 된 데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성원했지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려도 있었다.
행복학교 추진,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다이어트 프로젝트 발표, 행정조직의 전향적 개편 등 모두가 배움이 즐거운 교실을 만들기 위해 추진한 것인데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비본질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의욕적으로 펼쳐 왔다.
특히, 교육재정이 줄어들어 아쉬움이 많았는데 급식 지원까지 중단될 위기에 처했고, 의회마저 비판적이어서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기간이었다.
그렇지만 새 교육에 대한 지평을 교육가족, 도민들이 많이 이해하게 됐고 정서적으로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년에는 안정되고 희망적인 경남교육이 펼쳐질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 교육자적인 태도로 의연하게, 진정성 있게 난관을 헤치고 나갈 계획이다.
▶ 새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박종훈 교육감=행복학교 출범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행복학교 11개교를 지정한데 이어 행복맞이학교 70개교까지 선정을 마쳐 모두 81개교에서 새로운 학교 모델을 운영하게 된다. 30개 연구회도 운영할 것이다.
행복학교는 일종의 모델 학교다. 행복학교는 일정한 모형이 없으며 주체들이 적합한 모형을 찾아가는 가변적인 것이다. 행복학교가 운영되기 시작하면 학교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우선 수업이 학생 중심으로 바뀌고 독서와 토론, 탐구 활동이 중심이 된 살아 있는 교실로 거듭날 것이다. 제가 지표로 삼은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 놓이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업무 경감 정책도 총체적으로 펼칠 것이다. 선생님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려 드리는 것은 교실을 살리기 위한 전제다.
또 이미 발표한 업무 다이어트 프로젝트도 신학년 시작과 함께 본격적으로 실현할 것이다. 일부 논란이 있겠지만 안착되도록 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 내년에 경남형 행복학교와 행복맞이학교가 본격적으로 선보인다. 기존 일반학교와 어떻게 다르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박종훈 교육감=그 동안 공교육 혁신을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모두 하향식 모델이었고, 교사·학생·학부모가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혁신의 대상이 됐다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행복학교는 학생을 중심에 두고 교육의 본질을 찾아가는 모형이다.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사는 어떻게 가르쳐야 하고, 학교는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좋은지를 학교 스스로 창조적으로 찾아보자는 것이 행복학교다.
잘 가르치는 학교에서 잘 배우도록 하는 학교로 탈바꿈하고, 학생을 피동적 존재에서 능동적 존재로 바라보자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인식에서 최적의 교육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의 협력과 지원은 필수적이다. 교육청의 기능을 지원 중심으로 바꾸려는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다.
▶ 일부에서는 행복학교 확산에 따른 학력 후퇴를 우려하고 있다. 다른 계획이 있는가?.
박종훈 교육감=행복학교를 운영하면 학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항간의 우려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기우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 줄 것이다. 학생이 스스로 즐겁게 공부하는 교실인데, 학력이 어찌 떨어지겠나? 행복학교는 ‘잠자는 교실’에서 ‘깨어나 살아 있는 교실’로 거듭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교사의 행정 업무를 줄이겠다는 약속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행복학교는 학력 향상만을 지향하지 않는다. 소외 학생에 대한 돌봄 기능도 강화해 학교 안전망이 강화될 것이다.
▶지난 10월부터 무상급식이 경남의 가장 큰 이슈였다. 경남도와 시·군의 예산 지원이 사실상 중단됐다. 어떻게 할 계획인가?
박종훈 교육감=가장 가슴 아픈 일이 이 무상급식비 문제다. 논란도 많았고 그 여파는 아직도 진행 중이어서 걱정이 크다.
지난 8년 간 자치단체의 협력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돼 왔고, 점진적으로 확대돼 가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자생적으로 일어난 복지 정책이 전국으로 퍼져 간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사례였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놓고 교육청, 학부모들과의 충분한 협의로 이해를 구해야 했는데, 그런 과정 없이 느닷없이 지원 중단을 선언하는 바람에 교육청과 학부모님들에게 큰 실망을 안기고 말았다.
만약 경남도와 시·군의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많은 학생들이 급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종전과 같이 무상으로 지원받지만 나머지 학생들은 돈을 내거나 도시락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남교육청 예산만으로는 3월 말까지만 버틸 수 있다. 대상자를 줄여 연중 급식을 제공하느냐 아니면 모든 대상자에게 3월까지 급식을 하느냐 하는 선택의 고민을 하고 있다.
▶무상급식 문제로 인한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의 갈등이 심했다. 경남도와 교육청의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박종훈 교육감=참으로 쉽지 않은 질문이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관계 개선은 상대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속수무책이다.
한쪽은 정치적 태도로, 한쪽은 교육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크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다가갈 것이다. 경남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겠지만 340만 도민과 학부모가 사이에 놓여 있는 만큼 관계 개선에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다.
경남도청과 관계 개선을 위해 저는 자존심이고 뭐고 따지지 않고, 대화에 나설 것이다.
▶ 내년 누리과정 사업계획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부족한 교육예산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박종훈 교육감=누리과정지원 사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유아에 동등하게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통령 공약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국정과제다.
2015년도 누리과정 지원 예산은 당초 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소요액 전액을 편성할 예정이었지만 도청에서 부담하던 누리과정 보육료가 2015년부터 전액 교육청으로 이전되고, 세수부족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등이 원인이 돼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편성이 어려웠고, 부득이하게 4개월분을 편성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재원 부족과 보육료 예산 편성의 어려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해결을 요청한 결과, 국고 우회 지원과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합의가 이뤄졌다.
따라서 경남교육청은 내년도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부족분 전액을 편성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이 차별 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시적인 국고 지원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특히 지방채 발행은 결국 미래의 교육청 부채로 남는 만큼 지방교육재정 건전성을 계속 악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누리과정 지원 사업을 위해서는 누리과정 예산 부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상향 조정 하는 등 실질적인 재원 확보 대책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끝으로 경남 도민들께 새해 인사말은?
박종훈 교육감=을미년 2015년은 양의 해다. 푸른 초원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는 양떼처럼 살림이 넉넉해지고,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한다. 340만 경남도민 모두가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