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칼럼&gt; 익산국토청 분할용역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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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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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익산국토청 분할용역 중단해야!

입력 2015.06.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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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장 / 고재홍

“아흔 아홉 섬 가진 부자가 가난한 자의 한 섬을 빼앗는다”는 말이 있다. 익산국토청의 ‘전북청’과 ‘광주전남청’ 분리용역도 같다. 지역균형 및 분권화는 말 뿐이다.
최근 익산청의 분리용역 중간결과가 나왔다. 이에 분리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도민 목소리는 요원의 불길처럼 거세다. 광주전남에 집중된 기관을 전북청으로 분리해야 할 판에 무슨 황당하고 해괴한 발상이냐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경남에 주택공사, 전북에 토지공사 이전계획을 확정했다. 그러나 MB정부는 주공과 토공을 합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출범을 거쳐 경남 진주에 일괄배치 해 엄청난 피해의식을 가진 전북이다.
이런 상황에 돌출된 ‘익산청 분리용역’ 사태는 이렇다.
이달 초, 익산청 분리용역 중간설명회를 ‘익산청’에서 가졌다. 전북도민의 초미의 관심사인데도, ‘내부의견 수렴’이라며 익산청 직원 등만 참석하고 익산지역 언론인에도 알리지 않았다. “극히 폐쇄적이다”는 맹비난이 쏟아졌다.
5개청 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 최종 용역안이 완성되는데 국토부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재수렴하고 행자부와 9월말까지 협의를 완료한다.
서울. 대전. 원주청은 제외하고 “‘부산청‘과 ’익산청‘만 관리구역이 방대하다”며 ’인력과 조직, 시설‘을 부산경남과 대구경북, 광주전남과 전북청으로 분리한다는 것이다.
그간 익산청은 시설과 인력만 전북에 소재할 뿐 예산은 전남광주에 집중돼 “‘익산국토청’이 아니라 ‘전남국토청’이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투자우선순위나 경제성이 아닌 ‘정치적 고려’가 먼저인 듯한 사업도 많다. “천문학적 예산투입 후 통행량이 없어 한적하거나 천문학적 통행량에도 예산이 없어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통행량만 3만대에 육박하는 익산 ‘원광대~금마’가 혼잡해 ‘국도27호대체도로‘가 시급하나 올해도 한 푼도 배정치 않았다. 익산청은 누구보다 상황을 잘 안다.
새만금방조제 개통 후 관광객이 1천만명으로 급증한 부안-고창 국도77호 ’부창대교’도 비슷하다. 익산청은 십년 전, 부창대교 기본설계만 마친 채 “스스로 선정해 놓고도 경제성 결여 등 타당성이 없다“며 실시설계도 안한 상태에서 올 연말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다며 허송하고, 국도30호 ‘격포~줄포’ 확장은 관심도 없다.
반면, 익산청은 같은 국도77호와 국도2호인 서남해 연육. 연도교 사업을 셀 수 없이 벌인다.
신안군 ‘압해도’를 보자. 전남도는 목포-압해도(올해 3월말, 6706명) 동쪽까지 연육교를 완공시켜 신안군청이 압해도로 이전했다. 이 섬 북쪽에는 익산청이 ‘김대중 대교‘로 명명한 압해~운남 연육교를 개통했다. 서쪽은 익산청이 주민 1인당 2억3793만원, 3인 가족 기준 7억1379만여원에 해당하는 5363억원을 들여 압해-암태(2254명)를 공사 중이다. 남쪽에는 해남군 화원반도까지 장기계획도 있다. 압해도에만 동서남북에 연육. 연도교가 생긴다. 익산청은 자은(2435명)-암태(2254명), 암태-팔금(1168명), 팔금-안좌(3437명), 비금(3960명)-도초(3078명) 등 무수한 연도교를 완공시켰을 뿐 아니라 여수 돌산과 화양반도 및 고흥을 연결하는 셀 수 없는 연육. 연도교를 건설 중이다. 지도~임자(3600명) 등도 강력 추진한다.
여기에 익산청 분리용역이라니 예산은 물론 시설과 인력까지 노골적으로 쓸어가려는 정치권의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익산청의 ‘광주전남과 전북청으로 분리’→ ‘전북청 기능축소’→ ’광주전남청에 흡수통합‘하는 장기 수순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전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광주전남 기관의 전북청 분리는커녕 익산청 분리용역은 엄청난 저항과 부작용이 뒤따를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아흔 아홉 섬을 나누기는커녕 한 섬을 빼앗으려는 작태는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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