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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칼럼> 북익산농협 사태, 전면 재조사해야!

  • 입력 2016.02.0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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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4500만원 상당의 쌀과 쌀 부산물을 판매해 횡령한 혐의로 익산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통칭 북익산농협RPC) 직원 3명이 구속되고, 다른 직원 3명과 부산물 유통업자 등 4명이 업무상횡령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되자 조합원들의 탄식이다.

‘삿대’는 쌀의 품질검사를 위해 길쭉하고 둥근 쇠에 홈이 파인 도구로 가마니를 찔러 쌀을 빼내 검사한다. 점검 후, 다시 쌀을 밀어 넣어야 하나 100cc 안팎 소량이어 6~70년대 80kg 가마니 시절, 실제 피해가 없거나 극소량이어 양동이에 담아가도 애교로 넘어갔다. 검수원은 위아래 주머니가 엄청 큰 옷을 입고가 하루 2~3말을 들고 오기도 했단다. 상일꾼 일년 세경이 숙식과 쌀 15~20가마 정도니 검수원은 배고프던 시절,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간 전국RPC에서 쌀 횡령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쌀을 빼돌리고 채워 넣는 수법도 “손오공이 울고 갈 신출귀몰神出鬼沒·기상천외奇想天外에 호화찬란豪華燦爛과 현란絢爛의 극치極致다”는 점을 알고 혀를 내두른 적도 있다.

RPC 생산물은 쌀(백미)과 부산물로 싸라기나 왕겨 및 쌀겨 등이다. RPC는 초대형 벼 사일로와 가공시설 및 10~20kg 단위 쌀 포장 등 곡물창고 등으로 나뉜다. 사일로에 저장되거나 가공되는 벼 및 쌀 등의 매일매일 재고량 체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쌀을 빼돌려 횡령해도 장부조작하면 수년간 들키지 않을 수 있다. 쌀의 출고 때도 트럭에 싣고 나가는 적재량 파악이 쉽지 않고 직원이 공모하면 감독체계는 무너진다.

‘도정수율’ 조작도 문제다. 벼를 가공하면 대략 74% 무게의 쌀이 나오지만 1~2% 안팎 적게 나왔다고 기록하고 쌀을 빼내는 방법이다. 수십만 가마를 도정하면 RPC나 농민조합원의 엄청난 손실이다. 장기간 쌀을 횡령하면 장부와 재고량 차이가 심해 들킬 염려가 많다. 부족한 쌀을 채워 넣는 손쉬운 방법이 ‘수분조작’이다. 농민에 수매하는 산물벼는 보통 22% 수분이 함유됐다. 이를 수매하고 7% 무게를 뺀 통상 15%를 기준해 수매가를 지급한다. 그러나 수분 16.5~17% 정도 쌀이 맛이 좋고 소비자가 선호한다며 수분을 높여 가공하기도 한다. 수확 직후가 추석과 구정이어 수분을 높여도 부패되기 전에 소비된다. 소비자 손실이다.

만약 수분을 1.5~2% 높여 도정하면 20만 가마 쌀보다 3천~4천 가마의 쌀이 더 나오는 셈이나 실제 더 나온단다. 추가로 나온 쌀은 재고보충이나 횡령에 다시 악용될 수 있다. 재고파악이 힘든 RPC 횡령사건이 발각될 때는 실제 횡령액은 더 많을 개연성이 짙다.

1995년 함열읍 와리에 세워진 함열농협(현 북익산농협)RPC는 2009년 2월, 북익산농협 46억7천만원, 왕궁농협 2억5천만원 등 총49억2천만원 자본금을 출자해 익산시통합RPC로 확대·개편된다. 지분 95%를 출자해 통칭 ‘북익산농협RPC’다. 이후 정부보조금 12억원을 포함, 총 27억6천만원을 들여 '고품질쌀시설현대화' 시설을 2011년 3월, 준공하는 등 발전을 거듭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외상거래로 거액을 떼이고 벼 수매적자 누적으로 부실투성이었다. 분식회계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진 임·직원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 총 7명이 구속· 불구속되는 횡령사태를 맞았다. 북익산농협은 자본잠식 상태의 RPC를 농협중앙회 거점센터에 떠넘기면 홀가분할 것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벼 수매량, 수매가격, 조건 등에 조합장 선출권한이 있는 조합원 의견반영이 어렵고 중앙회 지침대로 할 수밖에 없어 조합원에 유리할 것이 없다.

이 밖에 ‘북익산농협’은 32억원 대 신청사를 세워놓고 신용업무를 못하고 4년째 방치시키고 조합원들의 ‘주유소 직원 대규모 횡령‘ 주장 등 총체적 ’*판 경영’이다. 회계사 등 제3의 전문가 등을 통한 전면 재조사와 추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조합원이 적지 않다. 엄정한 법적용과 함께 농민조합원 피땀이 새지 않도록 농협전반의 일대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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