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은 21일 여야 정치권에서 앞다퉈 발표한 복지 공약 등 선심성 공약과 관련, "복지예산이 감당이 안 되면 빚으로 해야 하는데, (이 경우) 국가부도로 가든지, 청년들이 나중에 다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 취임 4주년을 앞두고 춘추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4년의 변화와 성과' 간담회에서 이 같이 지적한 뒤 "그래서 (복지의)속도,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이 내건 복지분야 공약에 향후 5년간 드는 돈이 정부 1년 예산에 맞먹는다'는 기획재정부 발표를 인용, "복지예산의 속도가 우리가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전체적인 포퓰리즘 기류를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현 정부가 (정치권이)개별적으로 내건 공약까지 코멘트 할 필요는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현 정부 들어 중산층이 감소하고, 복지가 뒷걸음치고 있다는 비판도 정면 반박했다. 김 수석은 "현정부 들어 복지 지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며 "중산층은 더 늘어나고 있고, 지니 계수도 더 꺾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소득 양극화가 가장 완화되는 시점은 일자리가 늘어날 때"라며 "작년에도 일자리는 (한해 전에 비해)43만개가 늘어났다"며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 대기업만 혜택을 입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 2008년 이후 원화는 40% 가까이 절상됐다"며 "일본 엔화가 절상이 많이 된 것 같지만 절상 폭은 20%였다"고 반박했다.

김 수석은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효과가 미미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관련 "감세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의 경우 감세에도 세금이 4조~5조원 더 걷혔다"고 야당의 감세무용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대기업·부유층에 대한 혜택이 중산층과 저소득층으로 퍼져간다는 '낙수효과'에 대해선 "통계적으로 (자료를)구하기 힘들 것 같다"면서도 "30대 대기업을 보면 10만명씩 고용효과가 있다.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김 수석은 지난해 4%대 고공비행을 거듭해온 소비자물가 문제와 관련,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다"면서도 "우리보다 성장률이 낮은 영국, 브라질, 러시아의 물가가 더 높았다"며 상대적인 선전을 강조했다.

농산물 작황부진에, 구제역까지 겹치며 소비자 물가가 한은의 목표선인 4%대에 턱걸이했지만, 영국 등과 견줘봤을 때 정상참작 정도는 해 줄수 있지 않겠냐는 완곡한 주문이다.

김세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