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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칼럼> ‘탄소법’ 국회통과에 붙여!

  • 입력 2016.05.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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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에서 전국 뿐 아니라 전북지역도 ‘여야 3당 시대’로 급변한 정치구도의 최초 수혜지로 ‘전북’이 꼽힐 전망이다. 전북의 성장동력인 탄소산업 발전을 이끌 일명 ‘탄소법’이 19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돼 ‘미래 산업의 쌀’로 불리는 탄소산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탄소법 통과는 새누리와 더민주, 국민의당이 만장일치에 가깝게 통과시켜 ‘여야 3당시대’ 합작품이라며 환영 일색이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68명 중 찬성 165명(기권 3명)으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지원에 관한 법률(탄소법)’을 통과했다.

탄소법의 우여곡절 끝에 통과는 도내에서 정운천 새누리 당선인 출현 등 전북 정치권의 ‘여야 3당시대’ 도래로 중앙과의 연결통로 구축과 3당 및 전북도의 공동노력이 ‘전주 비빔밥’처럼 맛있게 비벼진 ‘소통과 협치協治의 산물’이다.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의 체계적 육성·발전을 위해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 기반조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탄소법안을 발의한 더민주 김성주(전주병)· 이춘석(익산갑)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군산) 의원 등이 탄소법 통과에 앞장서 왔으며 무엇보다 19대 국회 막바지 법안통과는 새누리 정운천(전주을) 당선인 출현의 효과가 적지 않다.

탄소소재는 작고 가벼우며 다양한 구조로 다른 물질과 조합력이 강한 특성이 있다. 특히 탄소섬유는 유기섬유를 1천도 이상 고온처리해 탄소성분이 90% 이상인 섬유로 다른 분야 제품과 융·복합시켜 활용하는 탄소산업은 ‘20세기 산업의 쌀’이라 할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항공· 우주산업, 미사일과 스텔스 비행기 및 함정, 장갑차 등 방위산업, 반도체 등 전자산업, 자동차와 신재생에너지 및 스포츠 용품 등 활용분야가 무궁무진하다.
 
일찌감치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전주에 유치한 전북도는 탄소법 통과로 탄소산업 육성에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 타당성 통과와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 등 핵심사업 동력을 확보했다.
 
여야 3당의 전북도당도 환영 논평을 냈다. 새누리 전북도당은 “탄소법은 지난 총선에서 도당과 정운천 당선자가 수차례 관계자 회의와 현장검증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 ‘5대 핵심 공약’으로 선정하고 선제적 해결을 약속드린 사안”이라며 “도당은 정운천 당선자와 함께 탄소법 제정으로 시작되는 탄소산업 발전을 위해 집권당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주 전북도당도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후 새누리당이 기업활력법 등 쟁점법안과 연계처리를 주장하며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당 차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국회통과를 이끌었다.”며 “탄소법 국통과로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게 돼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도 “탄소법 제정은 국민의당이 주축이 돼 더민주·새누리당과 공조해 전북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협업과정에서 만들어 낸 협치의 성과”라고 자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송하진 도지사도 ‘탄소산업이 ‘전북의 1백년 먹거리’에서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돋움했다“며 ”2025년을 기점으로 탄소산업으로 인한 일자리, 소득창출 등 직접 성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전북도민들은 “20대 총선이 끝난 지 한 달여 만에 새누리와 더민주 및 국민의 당 등 도내 3당 국회의원 및 당선인, 전북도 등의 합심협력과 중앙정치권 노력으로 탄소법이 통과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차제에 탄소법 뿐 아니라 ‘낙후 해소’를 위해 3당과 전북도가 더욱 긴밀히 협조체제를 강화해 줄 것”을 강력 요망했다.
 
“반백 년 몰표만 주다가 ‘낙후와 격차’를 가져왔다.“는 도민의 인식변화로 초래한 지역 정치권의 일대변혁이 전북발전에 어떻게 접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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